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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 청문회] 서욱, 인사청문회 최초 ‘비공개’ 도덕성 검증… 여야 “국방부 장관은 특별” 합의

“튼튼한 국방, 강한 군대 원한다면 장관 권위 보장해야”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여야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인 윤리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야 국방위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처움 비공개 검증을 제안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다른 상임위와 다르다. 여기(청문회)서 개인적으로 치명적 손상이 생기면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군령권 행사가 어렵다”며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과 정책 부분을 공개로 (질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튼튼한 국방,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에 권위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합시다”라고 호응했다. 그는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특별하다”며 “어제까지 군인으로 장병들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시시콜콜한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모범을 우리(국방위원들) 스스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도덕성 비공개 검증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좋은 제안”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역대 청문회에서 국회가 계속 도덕성 위주로 진행하다보니까 문 정부 초기 장관을 임명할 때 후보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한 적도 있다”며 “어떤 정권이 담당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개인 윤리나 신상 문제는 국방위원회의 최초 사례로써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공개 질의가 이루어지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공개 질의의 주요 쟁점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입장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갭투자 의혹 ▲ 박사학위 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던 역사관 등이다.

원단희 기자

원단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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