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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2일 본회의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변수 

18일 예결위 전체회의·19~20일 자료 검토·21일 추경소위 가동
국민의힘 "현미경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처리 하겠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6인이 만나 이번 4차 추경 심사와 처리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안 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9~20일 이틀 동안 자료 검토 뒤 21일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뤘지만 추경이 제출된 각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전에 이견이 해소돼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당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추석 전 집행사업은 미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처리되면 추석 전 일부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급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된다"고 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대신해 제안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합의가 최종 지연되면 그만큼 본회의 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美 대선]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대형 산불...트럼프·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은?
*편집자주: 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인종차별 이슈, 대북·대중 관계 등 선거의 중심이 되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한달 째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은 36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재민은 수천 명이다. 산불은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주까지 산불이 확산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은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화재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후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를 몰아세웠다. 기후 변화를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트럼프와, 당선된다면 기후 정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이든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산불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캠프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지역 주민에 원조를 제공할 기회를,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산불 대응에 도움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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