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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윤영찬 ‘카카오 항의’가 불지핀 AI 공정성 논란... “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해”

영국 정부, 대입시험에 AI 알고리즘 대입 논란... 가난한 학생은 더 낮은 점수 받아"
미국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도입 취소... 이력에'여성' 단어 적히면 감점돼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항의’ 논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은 뉴스 편집에 외압이 작용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뉴스 편집은 100%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음 창업자였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인공지능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은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은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사람을 대신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학습한다. 만약 그 회사에 남성이 70%, X대를 졸업한 사람이 50%에 달한다면 인공지능이 점수를 높게 준 지원자는 X대를 졸업한 남성일 경우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회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특정 성별, 인종, 계층에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영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입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험생들의 예상 성적을 산출해 대학입시에 활용했다. 그러나 전체 수험생의 40%가 예상보다 성적이 낮게 나와 논란을 빚었다. 특히 고소득층 학생들은 높은 학점이 주어진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낮은 학점이 주어져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지난 해 12월 안면 인식 기술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대다수가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등 주요 IT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범죄자를 판별할 때 아시아인과 아프리카계를 잘못 알아볼 확률이 백인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알고리즘이 백인 인종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다. 

2018년에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자사 채용 시스템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접목하려다 여성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입을 취소한 바 있다. 알고리즘이 지난 10년 동안 남성 중심인 IT업계의 채용 동향을 학습하고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린다는 결과였다. 지원자의 이력서에 ‘여성’이란 단어가 포함된 동아리 이름이 기재돼있으면 감점하는 식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아마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취소했다.    

윤 의원이 불지핀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을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AI 기술은 아직 발전 중에 있는 기술로서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명확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부족하다”며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검증하고 가이드 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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