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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日 ‘포스트 아베’ 스가 시대 개막...한일관계 개선될까

스가 “아베 총리 정책 계승하는 것이 사명”
스가 장관, 비세습정치인...자수성가 성공신화 만들어
한일관계 개선 부정적...“아베 정권 외교정책 계승할 것”
신율 “스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운신의 폭 결정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달 24일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내려놓자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를 두고 일본 전역이 들끓었다.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14일 도쿄도의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스가 장관이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다.

스가 장관은 당선 뒤 인사말을 통해 “7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리더로서 전력을 다해준 아베 총리에 감사를 보낸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정책을 계승해 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고 아베 총리에게 감사를 돌렸다.

스가 장관이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지난 2012년 12월 26일 취임한 뒤 일본 최장수 총리로 집권했던 아베 총리 이후 7년 8개월여 만에 총리가 바뀌는 것으로 일본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가 스가 장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아베 내각 시절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와 큰 갈등을 빚으며 최악의 관계를 달렸던 문재인 정부도 스가 장관의 당선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다.

압도적 지지 속에 싱겁게 끝난 선거

그간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정권의 충실한 2인자를 수행했던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단호한 태도로 맞서며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이를 통해 아베 총리의 큰 신임을 얻은 바 있다.

이같은 행보를 통해 스가 장관은 자민당 내 각 파벌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했고, 이날 투표에서도 스가 장관의 압도적 득표에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평가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394개)와 광역지자체 대표 표(141개) 등 총 535표 중 377표(70.46%)라는 높은 득표를 얻었다. 반면 기시다 정조회장은 89표(16.7%) 이시바 전 간사장은 68표(12.7%)로 쓸쓸히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소집되는 일본 국회 임시회에서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총리로 선출되는데 현재 자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스가 요시히데는 누구?

스가 장관의 선출은 일본 정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세습 정치가 일반적인 일본 정계에서 비세습으로 총리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인물이기 때문에 정계를 비롯해 일본 사회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스가 장관은 1948년 일본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로 상경해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호세이 대학 법학부에 진학해 정치학과를 졸업한다.

졸업 후 정계에 투신한 같은 대학의 선배로부터 정계 입문을 권유받았고 1975년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오코노기 의원 밑에서 정치 수업을 받은 스가 장관은 이후 요코하마시 니시구 시의원에 당선됐고 당시 다카히데 히데노부 요코하마 시장의 큰 신임을 받아 ‘요코하마의 그림자 시장’으로 불리며 지역 정가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이를 바탕으로 스가 장관은 96년에는 중의원에 당선되어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스가 장관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총무부대신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국토교통성 정무관, 경제산업성 정무관, 총무성 부대신 등 내각의 요직을 맡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다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정권의 2인자가 되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퇴임할 때까지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 해 오며 차기 총리를 노렸고 결국 총리 직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꽉 막힌 한일관계 풀릴 수 있을까?

스가 장관이 되어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전망은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스가 장관은 이미 선거전부터 당선 후 포부를 묻는 말에 “당선 후에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고 당선 소감 역시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뼛속까지 아베 정부의 2인자를 자처했던 스가 장관은 내각의 비서실장 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역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해 우리나라와 수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스가 장관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 정부다”라고 강조해 왔다.

스가 장관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수출 규제, 강제징용 판결을 통해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한일 관계는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어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신율 “스가, 무계파 정치인 한계...아베 계파의 뜻대로 정치할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관계 전망을 두고 “중요한 것은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혔기에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스가 신임 총리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일관계의 변화가 올 것이다”며 “스가 장관은 본인이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일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에 한·미·일 관계도 어떻게 변할지 전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는 한일이 마찰을 빚을때 개입을 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오바마의 2인자였던 바이든이 된다면 오바마 때처럼 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지금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스가 총리의 운신 폭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스가 장관이 비록 아베 정권의 2인자이긴 했지만 1인자가 되면 본인의 정치를 할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파정치이기에 스가 장관처럼 무계파인 인사는 어떻게 권력을 잡고도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며 “계파가 없기에 역설적으로 현재 어부지리로 총리가 되는데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까지다. 무계파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를 펴는데는 걸림돌이 되기에 결국 최대 계파인 아베 계파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슈] 스가 신임 일본 총리 ‘리틀 아베내각’ 출범…과반 유임, 아베 친동생 방위상 임명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열린 중·참의원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돼 제99대 일본 총리로 등극했다. 투표 결과 중의원에서는 462명 중 314명, 참의원에서는 240명 중 142명의 지지를 받았다.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7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스가 내각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새롭게 뽑힌 내각의 인물들을 보면 8명은 그대로 유임됐고 3명은 직책만 바뀌었을 뿐이다. 20명 중 11명이 기존 아베 내각이다.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은 이번에 새롭게 등용됐다. 기시 신임 방위상은 어릴 적 외가에 양자로 갔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기시 방위상은 관료 경험이 적은 편으로 전문성을 고려한 임명은 아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혈연인 점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내세울 점이 없는 만큼 기존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밀어붙였던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사항으로는 그동안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한일관계를 두고 자극적인 발언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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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지역 화폐 전면전 나선 이재명... 조세연에 “문책・적폐청산” 파장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의원이 “그릇이 작다”며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는 현금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지역 화폐를 처음 도입한 이 지사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조세연이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간접 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직접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화폐는 같은 금액인 현금에 비해 활용성이 낮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되거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에 공급되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라며 발끈했다. 이후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 게시는 6차례나 더 이어졌다. 이 지사는 “경제는 순환이다. 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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