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3.8℃
  • 흐림대전 3.8℃
  • 흐림대구 5.9℃
  • 흐림울산 6.3℃
  • 흐림광주 7.0℃
  • 흐림부산 8.0℃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국회

민주당, 협치 아닌 불치(不治)... ‘공수처’ 단독 운전대 잡겠다

민주,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발의
與“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野 "눈에 뵈는 게 없나보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립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의 거부로 계속 난항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없이 단독 추진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무기한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이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추천을 대신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백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박주민・송기헌・이원욱・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은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한 후, 기간 내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대신해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의결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치를 외치면서도 각자의 안건을 우선 순위로 두며 대치하는 동안 민주당 쪽에서 야당의 협상카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의결을 마무리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제3자가 야당 몫 추천위원을 대신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야당없이 '여당(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두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소개했다.

백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나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적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을 들러리 야당으로 세워놓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여야협치를 강조하는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방통행식 법안을 제출하여 강제로 밀어붙일 태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그 시작인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