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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4차 추경 “7조 8천억,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대응 예고

주호영, 4차추경 “통신비 지급 철회 해결 안 되면, 국민 동의 안 할 것”
임이자, “코로나 빙자 빚내서 쓰는 고용보험기금,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만희, 4차 추경 “농업 분야는 한 푼도 반영 안 됐다...농작물 피해 심각한 지경”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예산심의 지연 이유는 없으나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대응을 예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2만원 통신비 1조 가까운 돈 저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짐작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금 폭탄이 숫자로 증명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시 개인 법인 부과 재산세가 39% 증가했고, 많이 오른 데는 48.7% 오르고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40%대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오른 것도 있으나 과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을 말하자면 뽑아갔다”며 “재산세 폭탄 이루 말하지 못한다. 세금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국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2만원 받으며 1조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눈 부릅뜨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일 내일 모레까지 추경 통과해보려고 하는데 추경 심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통과하겠나,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무려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예산심의 지연 이유는 없으나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민이 동의 안 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간다. 이 예산은 본 예산이 아직 50%도 채 집행 안 됬다. 집행이 저조해 불용 확률 높다. 그럼에도 152억을 추경에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말 코로나 빙자해서 빚내서 쓰는 고용보험기금을 이리 써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덮어놓고 쓰면 거지꼴 못 벗어난다. 빚내서 쓰다 보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7조 8천억 규모 제출, 우려대로 이번에도 농업 분야는 한 푼도 반영 안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농민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민이 아닌지, 피해 없는 분야라 생각하는지 답답하고 되묻고 싶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농산물들이 제대로 소비 안 되고 납품 못되고 썩고 있다. 거기에 본래 봄 냉해와 유래 없는 긴 장마, 잇단 태풍으로 무려 농작물 피해 면적만 6만 4천여 핵타르 피해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올해 농사 접었다고 할 만큼 포기 상태다.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농민 위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기준에도 없는 통신비 지원 즉각 철회하고, 피해 큰 업종 두텁게 선별지원 하는 게 정부 방침이면 농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희망 공공근로 지원사업 800억 추가 배정, 희망 근로사업자 60%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류성걸, “4차 추경, 국가 채무 재정수지 적자 묵묵부답...5차 추경도 한다는 의미인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행안위에서 4차 추경 심의 있었다. 희망 공공근로 지원사업 800억이 추가로 배정됐다. 지난 3차 추경 1조 2000억이 배정됐다.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 평가 내용 보면 희망 근로사업자 중 60%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 중 40%가 중복지원받은 사람들이다”라며 “일자리 지원사업 아니라 각 부처 지원 예산 통합해서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개념이나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정부 예산 낭비도 적고 실질적 저소득층 혜택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4번째 추경안 제출은 우리나라 재정사에 있어서 59년만에 있는 아주 드문 경우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국가 채무 재정수지 적자를 어찌 관리할 건가 기본원칙, 재정 준칙 관련 사항을 수 차례 언급했음에도 4번째 추경안 제출하는 이 시점에도 묵묵부답이다. 5차 추경도 한다는 의미인가, 정부는 국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관리 어찌 할 것이고 재정 준칙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보고하고 관련되는 법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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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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