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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자민당 총재 선거결과, 스가 총재 만들기보다는 이시바 간사장 죽이기”

이영채 교수 “전당대회 3위는 은퇴가 관행, 2위 기시다 정조회장 만들어 차기 도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확정지은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대해 “스가 총재 만들기보다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죽이기”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TBS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자민당 총재 선출을 위한 당 대회 결과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이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베 신조 총리가 철저하게 이시바 전 간사장을 배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스가 총재는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534표 중에서 377표를 스가 관방장관이 얻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표가 5개 파벌이 스가 관방 장관을 지지하게 되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 이어 3위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3위를 하게 되면 이 후보는 은퇴하게 되는 게 종래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아마 기시다 정조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며 “이 5개 파벌에서 반란표, 이탈표들이 나왔다. 이것은 이시바를 3위로 만들고 기시다를 2위로 만들어 다음에는 기시다에게 넘기겠다는 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시바 전 간사장이 대중적 인기에도 3위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고 이는 아베 파벌 내에서 기시다 정조회장을 다음 총리로 세우기 위한 기획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데 대해 “아베의 영향력이 그대로 행사된 전당대회였고, 이후에 아베의 영향력이 이 스가 신임총재를 통해서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이것이 전체적인 평이 될 것 같다”고 전날의 전당대회의 의미를 짚었다.

또 “스가 신임 총재를 선출하는 대회라기보다는 아베 수상의 퇴임식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며 “스가 신임 총재 인사말의 약 3분의 1이 아베를 칭찬하고 자신을 임명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가 더 많았다. 그리고 아베 정치를 계승하는 게 자신의 의무와 사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스가 총재가 아베를 뛰어넘을 생각은 별로 없고 실제 거기에는 아베의 제4차 내각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스가 총재가 총리 취임 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할 가능성에 대해 “스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입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에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된다”며 “지금 자민당 주류의 경우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번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10월에 중의원 선거를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스가는 자기 정체성을 내기 위해서는 한 10월에 해산을 해서 11월에 총선거를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적은 미국의 대선 전에, 스가 총재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질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총선거를 해서 국민에게 승인된 정권으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게 아마 스가의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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