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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秋 아들문제 '위록지마'로 둔갑...개인휴가 연장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로 변질”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
“軍, 부득이한 사유시 전화·메일·카톡 등을 통해서 휴가 신청 가능”
“秋 아들 병가·휴가 규정 따라서 이뤄져...검찰 수사 기다려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며 야당을 향해 검찰 조사를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15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보자인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14일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사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모씨가 주장한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지원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이 되어서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 시스템 상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서군의 병가 서류에 관해서는 “야당은 서군이 병가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개인 휴가 신청 후 서군이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연속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수술을 받고 경과 호전을 위해서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더욱이 서군은 군 복무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 일수인 54일보다도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및 군 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며 “그리고 증언 중에 마치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교육을 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한 것이다. 다 엉터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 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며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다.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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