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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김종민, 추미애 엄호 “사실 아닌 의혹... 반칙과 불법 있었다면, 군 전체 문제"

김종민, “무차별적 근거 없는 정치공세 일관, 야당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것”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이 계속 되자 질의를 안하고 오히려 야당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며 “만약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추미애 장관 사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대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력자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잇는 것”이라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야당에게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야당도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운영해보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일관하게 되면 야당은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언론에서 야당 정치인의 말로 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공격 비아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정치가 비정하고 승패를 다투는 일 승패를 다투는 일에는 비정함이 있다. 그러나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도리 위에서 승패를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말자”며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정치의 금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 제기에 “아까 황제 휴가의 근거로 다른 일반 병사보다 휴가가 특혜가 있었다 말씀주셨는데 서일병이 병가 19일 포함해서 총 58일의 휴가를 썼다”며 “복무중에 병가가 19일 정기 휴가 28일 포상 4일 위로 7일으로 병가를 제외하면 일반휴가가 만기전역까지 39일인데 2018년 기준으로 전역한 병사 기준으로 평균 휴가 일수와 종류별 일수를 보니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휴가 일수 54일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13일 위로휴가 13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일병은 평균 13일에 비해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만 썼다”며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이게 평균의 30% 수준 위로 휴가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만약 특혜나 엄마 찬스였다면 병가말고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절반씩하고 이래놓고 엄마찬스다 특혜휴가다 욕먹는게 합당한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서일병 의혹이 제기되자 “황제 휴가, 탈영,엄마찬스 등의 특혜로 9월 7일 674건 8일에 995건 9일 1139건 10일 1274건 나흘 동안 수 천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며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불법과 비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야당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과도한 언론의 보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일병 휴가 결정권자인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휴가관련 외압 없었다. 부당한일 없었다. 휴가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승인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으나 휴가 결정권자인 중령이 말한 것은 두 곳의 언론사만 기사를 냈다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김종민 “23일 휴가 미복귀 병사를 25일에 발견하는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

최근 서일병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의 주장에 대해서도 23일 미복귀한 것을 12시간 마다 당직을 교대하며 체크하는데 발견했다는 25일까지 교대가 4번이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언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복귀 미복귀는 당직 사병이 정확하게 해야할 업무”라며 “23일 금요일날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25일에 발견됐다”는 주장에 “그랬다면 당연히 23일 9시에 당직사병이 발견해야 된다”며 “하루에 두 번 당직 사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 한다”며 당직 사병의 주장의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대장이 증언을 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 23일에 미복귀한 병사를 어떻게 25일에 발견하는 당나라 군대가 있습니까”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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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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