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조치가 증가 추세라면서, 민관 공동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대상 품목·프로그램·기업 등 조사범위가 확대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환율저평가와 같은 새로운 상계관세 조사도 도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인도 등도 한국에 대한 상계조사에 착수한 상황”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누적 조치건수는 17년 7건에서 20년 9월 10건으로 증가‧확대 추세에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환율의 자국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국가의 상품을 수출 보조금을 받은 상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물리는 법규를 마련한 이후, 베트남에 대해 '환율 상계관세'를 처음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상계 관새 대응 TF를 신설하고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해 협업 대응하고, 수입규제 민관대응역량 재고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수입규제대응 법률 자문 지원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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