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 '실명' 공개에 A씨 공익신고자 보호 요구 
권익위, 공익신고 여부부터 확인 후 보호 조처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당직사병' A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서씨에게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황 의원은 A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단독범'으로 칭했다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이 일자 SNS 내용을 '정치공작 세력' 등으로 일부 수정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권익위의 보호 조처를 받으려면 A시의 공익신고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 행위로 인한 위협이 우려될 떄 보호 조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권익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A씨의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의도와 달리 국민 여러분과 A씨에게 불편함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의 공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제보한 A씨를 단독범, 공범, 범죄자 취급하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신고를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들도 여권에서 당직사병 A씨를 가리켜 ‘단독범’ 등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번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여당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A씨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있었다”며 “덕분에 일부 친여 성향 지지자들은 소위 좌표를 찍어 A씨에게 온갖 댓글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공익제보자 A씨는 이제 막 대학원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하고 평범한 20대 청년”이라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A씨가 공익제보를 했던 지난 2월이나 국회의원이 협박을 받고 있는 지금이나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황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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