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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대생, 동맹휴학·국시거부 단체행동 중단...정부는 “구제 어렵다” 강경

의대협 “상설감시기구 발족으로 목표점 달성했다”
복지부 “국시 구제, 공정성 위배...국민 동의 선행돼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 다만 정부가 ‘구제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국시 구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일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지난 4일 당정과 합의를 이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우리는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하여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이것이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섰던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는 미지수다. 정부는 거듭 국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구제 관련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은 차갑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55만 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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