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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안위] 행안부 소관 아니지만…'통신비 2만원 지급' 날선 공방

진영 장관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의미가 있다고 본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국민의힘 질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진 장관에게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며 따져 물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장관 개인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며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재차 "본인 개인 의견을 말하라"고 했고 진 장관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장관께서 통신비 2만원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몰아서 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통신비 안에서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상정한 추경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같은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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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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