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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이호승 “신용대출 1조 증가, 카카오게임즈-주담대 보완-생활안정자금 영향”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무선통신은 방역 필수재 역할...통신사 손실-이익과는 무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조 원가량 증가한 원인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상장 청약자금 마련과 ‘주택담보대책 보완’,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3가지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용대출 잔액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 늘었났다는 지적에 먼저 “9월 초 카카오게임즈 상장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 부분 신용 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6월과 7월 주택거래량이 세제강화 이전에 상당 부분 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담대 보완 성격의 대출이 있지 않았겠나하는 추정도 할 수 있다”며 “또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갈 생각”이라며 주식자금 유입 부문에 대해선 “전체 대출자금 중 신용대출 쪽의 늘어나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따라서 은행 쪽에서 대출경쟁을 벌이는 거 아닌가라는 건 체크를 해 봤지만 그런 상황을 아직 짚고 있지 못 하다”고 얘기했다.

4차 추경안에 13세 이상 국민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9300억 정도가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근무하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선통신은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며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 수석은 통신사에만 이익이 간다는 주장에 대해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의 통신비용 지원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는 없다는 지적에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예산을 전 국민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는 제안에 대해선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 명 분”이라며 “금방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예산에 기반영 부분과 함께 준비 시간문제를 얘기했다.

김경수 경안도지사가 제안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비도 필요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며 “통신비 2만원이나, 데이터 사용료 제공, 예방접종 등 어떤 용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되지만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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