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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세균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연휴 최대 고비...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설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되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 강화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면서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연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언급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이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환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비난과 혐오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지지”라면서 “서로 간의 응원과 연대 그리고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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