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18.3℃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조금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조금고창 17.2℃
  • 흐림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7.8℃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8.4℃
  • 구름조금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국회

[전문]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문제 없다'는 국방부에 조목조목 반박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국방부에 반박 나서
"추미애 아들 합리화 위한 무리한 해석”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일 반박문 보도자료를 통해 서씨의 ▲ 청원휴가 요양심의 필요성 ▲ 심의절차 대상자 비적격성 ▲ 휴가 연장 절차 비적격성 등을 주장했다.

[청원휴가 요양심의 필요성]

지난 10일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당시 규정상 입원이 아닌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씨가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 소속부대장 허가로 추가 청원휴가가 가능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상임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11일 반박문을 통해 “서씨가 추가로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군 병원의 요양심의를 거치든가,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내 근무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현역병이 추가로 2차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제3항 각호(진단·수술로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시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영내 근무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1차 병가(청원휴가)를 받았고,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청원휴가) 역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바, 서씨가‘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심의절차 필요 대상 공방]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 소속부대장은 현역병이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씨가 심의절차 필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는 대상은 민간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원들은 “청원휴가를 추가 연장하는데 있어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정작 입원이 아닌 외래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법의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전화’휴가 연장 절차 공방]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서씨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서씨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일 때 전화·전보 등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서씨는 위 규정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위원들은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국방문 반박문 전문]


 

 

관련기사

원단희 기자

원단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