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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착착’

양산시, 전담팀(TF)구성 및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9월23일부터 시민 1인당 5만원 가구단위 지급 … 총 183억원 규모

 

양산 최배식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시민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9월 4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양산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전체 14만8천여 가구 35만1천여 시민이며 총 183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기준액은 1인당 5만원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4인 가족의 경우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형 외 이번이 시민대상으로 지급되는 두번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양산시는 지난 4월 양산시와 경남도가 50%씩 부담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5만5천 가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 가정의 직·간접 피해와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양산사랑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산사랑카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고, 9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지역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단, 추석 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우선 지급되며 선불카드 및 양산사랑카드 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신속한 민원응대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20명의 시 공무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 구성을 마쳤으며, 온누리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9월 11일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나타난 ‘긴 줄서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양산사랑카드에 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방식을 도입했고, 가구 수가 많은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 외 12곳의 거점지역 창구를 운영해 줄서기 방지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신청자 분산을 위해 생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를 10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5부제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창구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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