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4년차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 발생 우려, 靑 공직감찰반 투입”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 공직비위-직무태만․부작위 집중 점검”
“감사원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 점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과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부당 사익추구 등의 일탈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배포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11일 오전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 실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지속으로 국민 생명·안전 위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하여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며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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