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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4차 추경 총 7조 8000억 편성 ... 국가 채무 GDP 대비 43.5에서 43.9%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4차 추경으로 총 7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해 총 12조4000억원 규모다.

이날 발표한 4차 추경안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을 지원하는 데 3조8000억원,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 지원에 1조4000억원, 저소득층 위기가구 생계지원에 4000억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 2조2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 재원 마련으로 7조 5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할 계획이다. 이에 ᄄᆞ라 국가 부채는 846조 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올해 1, 2, 3차 추경에서도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1차 추경 때는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국가채무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한다. 지난해 본예산(37.1%)과 비교하면 무려 6.8%p나 올라가게 된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3.9%)보다 0.5%p 하락한 –4.4%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8조6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3차 추경보다도 7조1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때보다 적자 규모가 81조원이나 불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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