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1℃
  • 흐림강릉 18.6℃
  • 구름많음서울 19.9℃
  • 구름조금대전 20.5℃
  • 맑음대구 18.8℃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조금광주 20.8℃
  • 흐림부산 20.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21.1℃
  • 흐림강화 18.9℃
  • 구름조금보은 14.8℃
  • 구름조금금산 17.3℃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조금경주시 18.0℃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4차 추경 민생대책 ‘신속한 집행’이 관건, 그래야 추석 전에...”

‘신속’ 단어 5번 사용 ‘빠른 지급’ 독촉 “안 되면 추석 전 지원대상자임을 통보하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추석 전 민생 지원금 지급을 독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토론에서 4차 추경안에 담긴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의 ‘빠른 지급’을 위해 이처럼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지급계획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고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고에서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면서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