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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단독][金匪]④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고 NH>한화>유진>순 ... 사고금액 JB자산운용 가장 커

5년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고 57건, 3419억…올해 상반기엔 8건, 767억 규모
JB자산운용 사고 피해금액 최대 규모 1232억
증권사 사고 숫자 5년간 NH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 순
사고 금액 순 삼성증권 > 메리츠종금증권 > 케이프 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금융투자업권에서 총 57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419억이었다. 증권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지난 5년간 총 6건이 발생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각 4건‧3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고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 쏠렸다. 지난해 JB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1232억 원) 사고금액이 금융투자업계를 통틀어 가장 컸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투자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57건, 사고금액은 3419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12건(89억 원), 2017년 8건(182억 원), 2018년 19건(298억 원), 2019년 10건(2027억 원), 2020년(상반기) 8건(823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사고 건수는 금융권(192건)과 보험권(294건)에 견줘 57건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2017년 1건(128억), 2019년 4건(1490억), 2020년 2건(746억)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자산운용사‧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기 관련 사고가 5년간 총 2749억원 발생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배임 관련은 406억 원, 횡령·유용 관련은 81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기타 금융사고로도 76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지난해 JB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사기사고가 총 1232억 규모로 발생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로 인한 사기사고였다. 해당 사고는 사기유형 피해 규모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34개 금융투자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 중 가장 사고액수가 컸다. 이어 자비스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사기사고 또한 피해 금액 규모가 628억원으로 크게 나타나 뒤를 이었다.

 

배임 사건을 보면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 사고 액수가 128억으로 가장 컸다. 2017년 브이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전 임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전 임원은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도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이 임원의 자금 횡령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브이파트너스는 이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삼성증권에서도 2018년 93억원의 배임사고, 메리츠종금증권도 65억원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횡령‧유용사건으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주식회사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올 상반기 118억원 횡령‧유용 사건이 발생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를 열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총 3건의 횡령‧유용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6년 1건(4억), 2017년 2건(15억)의 사고가 발생했다.

 

17개 증권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지난 5년간 총 6건이 발생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4건) 유진투자증권(3건), 미래에셋대우(2건), 상상인증권(2건), KB증권(2건)순, 한국투자증권(2건)순으로 많았다.

금융사고 발생 1위 NH투자증권에서는 5년간 총 6건, 45억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 터진 사고의 대다수는 횡령유용 사건이었다. 횡령유용 5건(13억), 사기 1건(32억) 이 발생했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2016년 1건(4억), 2017년 2건(15억), 2018년 1건(4억)이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횡령유용 총 14억 규모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사고금액 규모는 삼성증권(93억원)이 가장 컸다. 그 뒤로 메리츠종금증권(66억), 케이프투자증권(61억), NH투자증권(45억 원), KB증권 (19억 원), 한국스탠다드차티드증권(15억)가 순위를 이었다. 삼성증권에서 2018년 발생한 1건의 업무상배임 금액규모가 93억 규모로 컸다. 당시 삼성증권에서는 직원의 배당사고로 중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를 착오 배당 했는데 일부 직원이 매도하면서 약 93억원의 손실이 났다.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2018년 발생한 배임 1건(65억), 사기(1억)이 발생해 뒤를 이었다. 케이프투자증권에서도 2018년 기타 금융사고가 1건 발생했는데 총 피해액수는 61억이었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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