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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바람 잘 날 없는 추미애家...아들 이어 딸까지 불 붙은 ‘청탁 논쟁’

추미애, 아들 군생활에 더해 딸 유학까지… 연일 터지는 ‘청탁 의혹’
국민의힘 “추 장관은 엄마 찬스, 조국 전 장관은 아빠 찬스” 사퇴 압력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점화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더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청탁 의혹 공세가 더 힘을 받는 추세다. 지난7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를 느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016년 8월 27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활동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0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추 장관을 둘러싼 아들 특혜 의혹은 크게 ▲군복무 시절 휴가 논란 ▲자대배치 변경 청탁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추 장관 딸도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 커졌다.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카투사로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서모 씨가 군복무 중 사용한 휴가 일수는 연가 28일, 병가 19일, 특별 휴가11일로 총 58일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모씨가 오른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6월 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9일 동안 연속으로 두 차례 병가를 내 쉬고도 복귀하지 않은 점이다. 서모씨는 병가가 끝나고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곧바로 개인휴가를 가졌다. 

2019년 12월 30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군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고서 며칠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후보자 아들이 당시 중대 지원반장이던 A육군 상사에게 휴가를 연장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B육군 대위가 추 후보자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명령을 A상사 등에 하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육군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육군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이나 처치, 수술에 10일 이상이 필요하다면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군병원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유 의원은 지난 7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에 저촉될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으면서 2차 병가를 내줬다는 의미다.

반면 서모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으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대배치 변경 청탁 의혹]

서씨와 같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 출신 B대령이 “서씨가 처음 2사단(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 대로 했다”고 말한 녹취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서씨의 자대배치 변경에도 청탁이 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심에 위치해 군생활에 편리한 용산으로 자대를 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서모 씨 측은 8일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서씨가 평창 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하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서씨 지휘관이 “국방부 장관실과 민주당 대표실에서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많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휘관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선발 방법을 면접심사 등을 생각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송영무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7일 “어제 처음 알았다.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송 전 장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책보좌관이 서씨 청탁을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실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여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는 게 송 전 장관측 입장이다. 

해당 보좌관은 관련 절차를 문의했을 뿐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서씨는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

추 장관 딸에 대한 청탁 의혹에도 불이 붙었다. 추 장관 측이 딸을 프랑스로 유학 보내려고 외교부에 비자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씨 측은 “비자 발급은 청탁이 안 된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외교부는 사실관계 파악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미애 아들 서모 씨, 군복무 특혜 쟁점 정리]

▲ 2015년 4월 7일: 서모 씨,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
▲ 2016년 11월: 서모 씨, 군 입대(육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
▲ 2017년 4월 5일: 서울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
▲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 (오른쪽 무릎 수술)
▲ 2017년 6월 15일~23일: 2차 병가(구두 승인)
▲ 2017년 6월 21일: 2차 병가(이메일로 2차 병가 제출) 
▲ 2017년 6월 24일~27일: 개인휴가
▲ 2018년 8월: 21개월 복무 마치고 만기 전역
▲ 2019년 12월 30일: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
▲ 2020년 1월 3일: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검찰 고발
▲ 2020년 1월 30일: 서울동부지검, 수사 착수
▲ 2020년 8월 25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육군 상사 A씨 인터뷰 영상 공개(A씨, 2017년 6월 25일 서모 씨 미복귀 보고를 받음. 이후 B육군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로 올리라’는 명령 하달 받았다 함)
▲ 2020년 9월 2일: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서씨가 근무한 부대 지원장교 B대위와의 통화 녹취록 공개(추미애 의원 보좌관우로부터 서씨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진술)
▲ 2020년 9월 7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사퇴하라’ 발언 
▲ 2020년 9월 6일: 신원식 의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지휘관에게 통화 녹취록 공개(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진술)
▲ 2020년 9월 8일: 서모 씨 변호인,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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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희 기자

원단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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