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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단독][金匪]③ 중소서민을 위한 금융에서 사고 300건···신협>농협>수협 순, 애큐온 사고금액 커

최근 5년간 중소서민 금융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 294건, 사고금액 약 2620억 원
사고 유형은 횡령·유용, 사기 順··· 피해금액은 사기가 전체 절반 이상 차지
발생 건수가 많은 곳은 각종 ‘조합’··· 저축은행·캐피탈은 건수 적지만 금액 규모 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근 5년간 저축은행·카드·캐피탈·협동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제2금융권 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건수는 294건, 사고금액은 약 26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유형 중 가장 빈발했던 것은 횡령·유용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서민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94건, 사고금액은 2620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75건(1114억 원), 2017년 59건(630억 원), 2018년 56건(314억 원), 2019년 63건(253억 원), 2020년 상반기 41건(309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최다건수, 최대금액을 기록한 이래 2018년까지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건수, 금액 모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추세는 중소서민 금융사고의 대표 사례인 사기에서도 드러난다. 사기는 2016년 24건(617억 원), 2017년 23건(501억 원), 2018년 12건(33억 원), 2019년 21건(158억 원), 2020년 상반기 17건(182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사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의 경우 2016년 2건(799억 원), 2017년 2건(381억 원), 2020년 상반기 1건(118억 원)이 각각 발생했다.

5년간의 사고를 유형에 따라 비율로 정리하면 사기가 32.99%, 배임 19.39%, 횡령·유용 41.50%, 도난·피탈 0.68%, 기타 금전사고 5.44%를 차지했다. 이를 금액에 따라 비율로 정리할 경우 사기는 56.91%, 배임 29.54%, 횡령·유용 8.74%, 도난·피탈 0.00%(총 피해금액 1억 미만), 기타 금전사고 4.81%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중소서민 금융계에서는 사기와 횡령·유용 범죄가 74.49%에 달해 가장 흔한 유형의 사고로 나타났다. 금액에서는 사기가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49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카드·캐피탈·협동조합 등 조사대상 업체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조합’이었다. 신협회원조합·농협회원조합·수협단위조합 3곳의 사고 건수는 219건으로 전체 249건의 87.95%를 차지했다. 이들은 1265억 원의 사고금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2620억 원의 48.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사고 발생 건수 1위는 신협회원조합이었다. 신협조합은 11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규모는 776억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도 1위를 기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기 36건(183억 원), 배임 25건(510억 원), 횡령·유용 49건(44억 원), 기타 금융사고가 1건에 39억 원이었다. 특히 2016년 배임 8건이 발생했는데 사고금액이 422억 원에 달한다.

농협회원조합이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농협조합의 사고내용은 사기 16건(105억 원), 배임 12건(138억 원), 횡령·유용 40건(117억 원), 기타 금융사고 7건(8억 원)으로 총 75건에 368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규모로는 조사대상 3위에 해당한다.

3위는 수협단위조합이었다. 수협조합에서는 33건, 121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액 규모로는 6위지만 발생 건수에서 3위를 차지한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사기 6건(55억 원), 배임 9건(32억 원), 횡령·유용 16건(32억 원), 도난·피탈 1건(1억 원 미만), 기타 금전사고 1건(2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이 2위다. 애큐온은 사기 1건(377억 원), 배임 1건(27억 원), 기타 금전사고 1건(39억 원)이 발생했다. 5년간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건이지만, 개별 사고의 금액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발생한 377억 규모의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캐피탈 회사들도 해당 저축은행과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곳들은 앞서 언급한 조합과 저축은행 외에 효성캐피탈,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등이 있다.

업체 가운데 효성캐피탈의 경우 사기 1건(268억 원), 횡령·유용 1건(1억 원 미만)의 사고가 발생했다. 268억 원 규모의 사기는 2017년 사건이다. 신한캐피탈은 사기가 2건(133억 원) 발생했다. 2017년 사기 1건이 15억 원,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기가 118억 원 규모다. 한국캐피탈에서는 2017년 사기 1건(113억 원)이 발생했다.

사례에 등장한 캐피탈 업체들은 사고 건수 자체는 1~2건으로 발생빈도가 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사기)가 발생한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조사대상 42개 업체의 경우 총 6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고금액 규모는 398억 원이었다. 이는 업체별 평균으로 1.59회, 9.47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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