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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 계속...정부여당 “구제방법 없다”

의대생 86% 국시 응시 안 해
복지부·국시원 “추가 접수 없다”
의협·대전협 반발...의료계 갈등 안갯속으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여당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합의를 이뤘지만, 전국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못박았으나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다시 갈등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시험 일정을 지난 1일에서 8일로 한 주 미루고, 재접수 기한을 이날 0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국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는 없다”면서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지난 4일 의협과 합의를 이뤘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고시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7일 0시까지 국가고시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구가시험원(국시원)도 ‘추가 접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약 14%)가 국시 응시 예정이다. 86% 가량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의대생 구제 않으면 합의 파기 시사
대전협, 국시 연기 안되면 단체행동 강화 방침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등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4일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2주 내에 국시가 연기되거나 재시험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오후부터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공의 간담회를 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의대협과 계속 연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7일 이후 박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체 전공의의 의견을 의협 합의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물러날 것이며, 대전협의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4만명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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