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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9년 만에 4차 추경... 7조원 규모,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맞춤형 지원

정부, 추경 국회 제출 예정 
지원금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 

정부가 1961년 이후 59년만에 한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현실화했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수해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지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피해 확산 최소화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금형태로 지급될 예정인 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일부 피해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안이 채택됐다. 또 지원금을 두고 선별-보편 지급 논란이 일었던 만큼 지원금의 명칭도 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 맞춤형 현금지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추경 예산 7조원 중 3조원이 지원금으로 쓰인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3조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통신비 지원, 긴급생계지원비 등이 담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선별해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30일 추석 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만큼 국회 추경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1조 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 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원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59년만에 처음으로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점과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 내리는 점,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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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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