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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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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수 항소심에 징역 6년 구형...11월 선고

김경수 “특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유죄 만들기인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면서 “특검이 원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지, 아니면 저나 고(故) 노회찬 의원 같이 김동원(드루킹) 씨와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로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김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또 “두 분 대통령을 모셨다는 이유로 지지자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을 모신 제 기본 도리라 생각했다”면서 “그런 제 노력을 김 씨가 자신의 조직과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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