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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협상 타결, 정부 한발 물러선 '공공의대 추진'...의사들 현장 복귀

정부 의료 정책 코로나19 이후 재논의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 종료… 즉시 현장 복귀
이낙연 “국민께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밤샘 협상 끝에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즉시 현장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계획 대로라면 8시 반에 진행돼야 했지만 최대집 회장이 늦게 도착하면서 10시에 시작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정부 의료 정책을 두고 ‘철회 후 원점 재검토’와 ‘중단 후 원점 재검토’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을 낭독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운을 뗐다.

합의문은 총 다섯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합의문은 ▲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후 원점 재논의 ▲ 의정협의체 구성 ▲ 협의체에서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논의 ▲ 의료인 보호와 의료 기관 지원책 마련 ▲ 의료인 진료현장 복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료협회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합의안에 서명을 마친 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 이야기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께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의회 정책협약식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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