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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신임대표 첫 일정 “정기국회, 코로나 극복ㆍ민생지원ㆍ미래 준비할 것”...사무총장 박광온, 정무실장 김영배[일문일답]

자가격리 끝낸 이낙연...현충원 방명록에 “국난극복 도와주소서”
당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정무실장 김영배, 수석대변인 최인호, 사무총장 박광온 선임
“재난지원금, 당정청 회의 통해 결정...코로나 긴급 지원으로 명명할 것”
야당과의 협치...“김태년, 주호영과 협의 필요...주호영 발언 진의 파악이 우선”
개헌논의...“코로나19 국난극복 시급, 개헌 논의할 때 아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정기 국회 넉달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다”며 “수락 연설에서 밝혔듯 코로나 극복, 민생지원, 미래 준비등이 모두 포함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신임대표는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후 1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당대표 일정을 시작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했다는 질문에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일정 첫 번째로 당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배 의원, 수석대변인엔 최인호 의원,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과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임명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로 복귀한 이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대표로서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당 운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이번 주 안,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겠다”며 “거기에서 민생 지원 방안, 코로나 지원, 코로나 재난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를 코로나 긴급 지원이라 이름 붙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원의 시기와 방식이 논의될 것이다. 다만 시기는 가능한한 빠를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원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재난 겪고 계시는, 고통 당하고 계신분들께 긴급하게 지원 해드리는 원래의 이름에 충실한 것이 좋겠다. 아울러 추석 민생지원 대책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강화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치를 이야기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에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명 간 주호영 원대를 만나서 협의하도록 말씀을 드렸다”며 “주호영 대표의 말씀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간 주 원내대표의 말씀이 꼭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수 개월간 많은 곡절이 있었기에 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 개헌이 언급되지 않았다. 개헌을 빠뜨릴수가 없을텐데 총리 시절에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는 질문에 “안 그래도 박병석 의장님도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우선은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뒤에 개헌을 논의하자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코로나 경제 입법’에 관한 질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게 할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다른 나라 보다 한발 빠르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이다”며 “육성에 대해선 한편으로 지원하고 한편으론 규제를 혁파 내지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것들이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가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에 따라 디지털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입법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1주택화 위한 자발적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모든 의원들께 자발적으로 지침에 협조 해 달라 요청하셨다.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리라 판단한다”며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겠지만 속도 나지 않으면 왜 그러는지 파악해보고 조용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의 협치 논의를 두고는 “협치 문제는 우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안건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내실있는 협치다”라며 “협치 따로있고 국회가 따로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락연설에서 말씀 드린 게 크게 두가지다. 여야 원내대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균형발전,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찬성 해주셨다.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 많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정강정책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일이 잘하는 일 같다.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다”며 “통합당 정강정책의 변화가 중도화 랄까, 일부에선 좌클릭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의 정강정책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합의가능한 것은 추진해서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그런게 진정한 협치다. 협치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될지 모르겠지만 대화는 활발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인사 드렸지만 한달에 한번 이상 의장님과 김 위원장과 제가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일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한일 관계, 남북 관계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공통되는 것은 신속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도 북한과도 그렇다. 그것을 위해 작은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는 비정치적인 인도적 분야에서의 노력을 계속해나가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형성될 진 모르겠지만 한일 양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동안의 한국과의 자세를 되돌아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Q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에 상처가 났다. 재난지원금 일괄지급으로 회복어렵단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 복안이 있다면

저는 이번 주 안 빠른시일 내에 당정청회의를 갖겠다. 거기에서 민생지원방안 특히 코로나 재난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거기에서 지원 시기와 방식 논의될 것이다.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이다. 방식을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재난을 극복했으면 또 고통을 당한 분들께 긴급지원하는 원래이름에 충실한게 좋겠다 생각한다.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년 추석민생 지원책은 늘있었다. 이번엔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책 병행해 논의하겠다.

Q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게 야당과의 협치다. 주호영 원대가 법사위원장 포함한 위원장 재배분 요구했다. 추가로 협치 관련이다. 출마선언할때 개혁입법을 말했는데 공수처만 해도 야당과 어려움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때 어떤 개혁입법과제에 역점을 두려하나

우선 주호영 말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금명간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말씀드렷다. 주 원내대표의 말에 담긴 진의가 뭔지도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서둘러달라고 했다. 단지 국회 문제에 대한 미래통합당 또는 주 원내대표의 말씀이 꼭 일관된건 아니었다. 지난 수개월동안도 많은 곡절이 있었다. 일관되지 않았기 때매 진의파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5, 6, 7월 계속됐던 우여곡절이 똑같이 반복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수락연설에서 찾아봤는데 개헌에 관한 게 없다. 정기국회 시급하고 7개월 당대표긴 하지만 개헌도 빠질수 없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박병석 국회 의장께서도 개헌에 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뒤에 논의할만하다고 말씀주셨다. 그 말씀에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Q 경제입법.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입법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나?

제가 수락연설에서 말씀드렸던 세번째 명령이다. 미래준비에 중요하게 포함되는게 경제입법일것.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게 될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 인가 그리고 다른나라보다 한발 빠르게 육성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이다. 육성 위해 한편으론 지원, 한편으론 규제 혁파내지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게 해당될 것이다. 예를들면 바이오헬스산업이 유망한 분야중하나다. 거기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위해 필요한 입법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 자성 반성 요구하는 목소리 들으면서 전대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내부 독주 오만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낙연 체제에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질것인지.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국민에게 어떤 개혁을 줄지에 대한 어젠다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시다. 늘 한두마디의 어젠다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할일은 태산처럼 많다. 국회에 이미 와있다. 그것을 범주화해서 제가 5가지로 나눠말했다. 입법과제로 보면 경제, 사회, 개혁입법과 균형발전 4가지를 말해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않은것 없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응답은 민주당을 유능, 기민, 겸손한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데 포함되어 있다. 유능하단건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다. 기민 하단건 국민아픔이나 새로운 문제에 제떄 대처하는가 한발 빠르게 대처하는가다. 국민마음에 한발 빨리 반응하는가가 기민함이다. 겸손함은 어느 경우에도 국민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거기에 많은것이 포함 되어 있다. 민주당과 저 자신의 반성도 거기 포함돼 있다.

Q 민주당 내 다주택의원 명단 파악이 됐는가? 연내 매각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

1주택자 위한 자발적 처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미 원대가 모든 의원들께 자발적으로 지침에 협조해달란 요청했고 자율적 처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가 진행상황 더 파악 하겠다. 속도가 나지 않으면 이유를 알아보고 조용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할 것이다.

Q 수락연설에서 강조하신게 야당과의 협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부분 이야기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협치와 관련해서 개혁입법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만 해도 야당과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다. 정기국회떄 어떤 개혁입법과제 역점 두려고 하나

예를들어 추석, 설되면 당정청 회의해서 민생지원책을 발표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등이 될 것이다. 이번에 특히 EITC(근로장려세제)를 앞당겨 시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고통 더 많이 받는 분들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지원해드리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인가?

그에 관해선 이미 여러차례 답변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고통받는 삶의 어려움 겪는분들 찾아 맞춤형으로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Q 인선의 키워드가 뭔가.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 김종인대표와 통화에서 통합당과 쇄신에 동의하며 돕겠다고 했다. 여야 어떻게 협치해야할지 가장먼저 협치할 사안은 뭔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저의 거듭된 약속을 이행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전 인선에 비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겠나 생각이다. 또 영남 안배를 말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그 업무에 가장 맞는 분을 찾는 것과 배려해야 할 것들을 많이 고려했다. 민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전문성 갖고 세밀하게 많니 아시는 분들 기왕이면 여성으로 보고 있다. 지명직도 한분은 노동 대표하지만 영남출신으로. 청년여성 대표하는 매우 젊은 그 분야에서 일해온 분으로 하려한다. 그런데 역점 뒀다. 앞으로도 그런 점 중요시하면서 후속인사에서 많이 고려하겠다.

협치문제는 이렇게 말하겠다. 우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안건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내실있는 협치다. 협치가 따로있고 국회가 따로있는 게 아니다. 수락연설에서 말한거 2가지. 하나는 여야 원대간 의견접근하는 4개 특위 조기가동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가 찬성해주셔 다행이다.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들 많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비상경제에선 민생경제 어떻게할지 균형발전에선 행정수도 등과 관련해 그게 실질적 협치가 되는 것인지.

또하나의 협치는 김종인에게도 정강정책이라고 말한건 아니지만 김종인이 추진하는 것 잘하시는 것, 도와드리겠다 했다. 무슨 말 이냐면 정강정책의 변화가 중도화랄까 좌클릭이라고 말하는거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정강정책과 거리 가까워져, 겹치는 것도 있다. 합의가능한거 추출해서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협치 따로있는것 아니다.

Q 재보궐에 민주당 출마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태섭처럼 당론위배 투표는 어떡할지도 묻는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 합당이 기정사실화됐단 의견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재보궐 선거 문제는 여러차례 말했다. 더 급한일 먼저 처리하면서 늦기전에 책임있게 결정하겠다. 다른 두 문제는 최소한의 당내협의 거쳐야 한다. 제 의견만 말하기 곤란할 것 같다.

Q 정기국회 4개월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실패? 구체적 상이 있는가. 그리고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단 말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했지만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전부 유지하는게 국난극복에 도움되는가라고 의문 제기했다. 상임위 나눠줘도 가능하다 보는가?

상임위 문제는 앞에 이미 질문 나와서 답한거 같다. 원내대표간 금명간 만나서 진의를 파악하기로 협의할 것이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그 문제에 관한 그쪽당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아. 왔다갔다 한건 사실이다. 그래서 질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것때문에 많은 곡절있었는데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처리해야될거 많은데 곡절하느라 시간낭비 말았으면 하는게 기본적 생각이다. 성패기준은 사안에서 필요한 시급한 안건 늦지않게 처리하느냐 그것이다.

Q 영수회담추진 의사 있는지. 언론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입장은?

여야영수회담 저는 대화는 활발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조금전에 박병석 의장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한 달에 한번이상 의장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제가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했음 좋겠다고 말씀 주셨다. 저도 전폭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다. 청와대와의 회담 있는게 좋다고 생각. 그러나 구체적 의제의 조정은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언론개혁은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 배정돼있기 땜에 잘 협의되길 바란다. 언론이 좀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분야가 발전해가는 것처럼 우리 언론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더 발전해나갔으면 좋겟단 소망 있다. 구체적인 건 상임위 협의 결과를 존중한다.

Q 당대표이자 대권주자다. 총론 말고 나의 재임기간 동안 이것만은 성사시키겠단 한 가지는?

여러차례 말했다. 경제입법은 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다. 또는 규제완화에 관계되는 법이다. 두 번째 사회입법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실업부조 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확대와 필요하다면 기초생활보장제 확대다. 개혁입법에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지 못해. 균형발전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런 것이다. 누차 여러차례 말해왔다. 그래도 구체적이지 않나.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Q 근로장려세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자확대 문제는?

며칠안에 나올 것이다. 제가 미리 말하는건 협의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책임있는 처신이 아니라 생각한다.

Q 기자시절 일본 특파원 경험으로 일본통이란 별명 있어. 집권여당 당대표가 일본과 소통되는 정치인이라는 점, 일본 권력관계 변하는 시점이란 점 맞물려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대가 있다. 또 한반도 남북관계, 앞으로 당대표로서 그이후 북한과의 관계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둘다 한일관계 남북관계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일이 아니다. 공통된 것은 신속한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과도 그렇고 북한과도 그렇다. 그것을 위해 작은 노력들을 쌓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는 비정치적인 인도적 분야에서의 노력 계속하면서 신뢰 축적해가는 것 필요하다.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일 양국이 지금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일본 측도 그 동안 한국에 대한 자세를 되돌아보길 기대한다. 일본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우정의 충고를 드리자면 그렇다.

Q 당론1호법안 일하는 국회법 상임위 논의중이다. 공정경제 3법도 국회 올라왔다. 이들법에 대한 의지 어느 정도인가.

그것 또한 국회에 제출됐으니 관련 상임위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상의 해 봐야한다. 안건 상정되어 있는데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는것 책임있는 처신이 아니다.

Q 전대가 친문세력 표심잡기란 비판이 있다. 어떻게 당내 다양한 목소리 살릴수 있을까. 또 의협파업 복안은 뭔가?

전대 후보자들의 투표율 들여다보면 권리당원 득표율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기자께서 생각하시는 전제가 사실과 다를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일인가 싶다. 그분들이라고 아주 특별한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다. 왜 그런분들(친문)이 많이 포진해있다고 여겨지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득표율 비슷할까 생각된다.

당내 토론문화는 누가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상황의 위중함 그리고 21대 총선 직후부터 당시의 지도부에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단 말이 있다. 그런 반성의 기류속에서 절제된 기류가 많이 형성된거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도 토론은 자유롭게 돼야. 그러나 결정이 되면 따라야하는 것이다. 그런 성숙한 내부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가 자가격리 중에도 그 문제에 대해선 그떄 그떄 알아보기도 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환자를 의료인이 외면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이어 갔으면 한다. 어느 경우에도 대화가 중단돼선 안된다.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더구나 이런 시기에, 많은 국민이 건강과 생명 위험 느끼는 이런 시기에 비우는게 훗날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처 줄 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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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2020년 정부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부동산 정책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해 정부가 더 숙고하거나 하지 말아야 했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올해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 전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소유 전 과정에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매매를 잡고, 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는 방향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안정을 노렸으나 시장에 전세 물량만 사라지고 가격도 잡지 못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안정도, 거주 안정도 지키지못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주임2법은 정부가 좀더 숙고했어야 했다”면서 “그 전에 이미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전셋집수량도 주는 계기였다”라고 밝혔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교 교수도 “주임법은 (정부가) 하려면 제대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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