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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2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이재명의 ‘보편지급’ VS 이낙연의 ‘선별지급’

이낙연 “재난 큰 분에게 더 두텁게”...홍남기도 선별지급에 무게
이재명, 전국민에 ‘소멸성 지역화폐’ 보편 지급 강조
통합당은 선별·정의당은 보편 지급 주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할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보편적 지급·선별적 지급을 소신으로 내세우면서 맞부딪쳤다. 

이 대표는 소득 하위 분위에 대한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29일 당대표 당선 직후 진행된 KBS와의 대담에서도 “이름 그대로 긴급하신 분께 더 빨리, 재난이 크신 분께 더 두텁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취지에 맞다”면서 “(1차 재난 지원금) 결과를 놓고 보니 고소득층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가는 결과가 됐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내달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및 종합 민생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서 신동근 최고위원, 이원욱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선별지급 방식을 지지했다.

반면 이 지사는 올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전 국민에 보편적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며, 재원 마련에 기여한 상위소득자를 빼고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를 주장해왔는데 재난지원금을 선별복지로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으며 선별 지급을 위해 대상을 분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설훈 의원도 전 국민 지급 방식을 지지한 바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빨리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소신있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선별적 지원해야...국회 포퓰리즘 경연장 돼서는 안 돼”
심상정 “이낙연, 전국민재난수당 결단해달라”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촉구하면서도 방식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경선 와중에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난 구호금 10조원씩 100번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동적인 구호가 스며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식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 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겨냥, “어떻게 변명해도 부자에게까지 똑같이 나누어주면 10번 줄 것을 5번 밖에 못 준다”며 “당신은 혹세무민이다.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면 그런 주장을 못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는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에 대한 여당의 새 지도체제의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돈 쓰는 과정에서 감염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러 가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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