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음식점·카페·실내 체육시설 등 젊은층 중심 방역 조처 강화
코로나19 '깜깜이' 환자·폭증세 꺾이지 않으면, '3단계 카드' 불가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의 이용객 곁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처가 시행된다.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젊은 층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조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인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집합제한) 가능하다. 또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 핵심 방역 시설을 준수해야만 한다. 또한 아동, 학생의 이동 최소화를 위해 학원들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 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도 운영도 중단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준 3단계' 카드를 내민 것은 3단계를 수도권 전면으로 시행 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단계 격상이라는 최후 조처는 미룬 것이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폭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셌음에도 정부가 쉽게 '3단계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것은 이같은 이유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하는 한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일부 교회들의 대면 예배 강행과 현장 의료진들의 파업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혼재되면서 코로나 환자 수 증가세가 다음 주내로도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카드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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