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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명대...정부 ‘거리두기 3단계’ 갈림길 섰다

정부 “상황 엄중함 인식, 3단계 격상 포함한 모든 가능성 고려”
3단계 가면 경제 큰 타격...당국 “2단계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통합당·정의당 “3단계 조속히 검토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 계속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언제 실행될 것이냐는 것은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속도 있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외 구분없이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이 금지된다.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수업이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인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한 준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8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지난 주말의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에 비해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위기에 나타난 약 40% 이동량 감소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 국민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간의 집단감염 확산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당분간 외출과 모임, 약속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같은 날 오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면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2단계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19의 상승속도를 늦추고 더 이상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 광화문 집회나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에서 추가적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혹은 3단계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이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좌고우면 말고 3단계 거리두기 검토해야”
심상정 “정부여당 조속히 결단해달라”

한편 정치권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크게 늘기 전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하는 것이 지금 시기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서면으로 대체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조속히 결단해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큰 재난을 막기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여야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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