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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현 ③ “자본독점 시대, 큰 진통 수반하더라도 기본소득 준비해야…보수‧진보 문제 아닌 생존의 문제”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해왔던 이상에서 완전히 자본이 독점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성공적…그때 집값 떨어졌다”
“홍남기, 나라 재정금고 망친 원흉…재정당국은 아무 때나 금고 열어주면 안 돼”
“청년들은 보수라기보다 실용이 적합한 트렌드…이익에 민감하고 공정성 중시”

전 울산광역시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본소득 문제와 부동산 정책, 청년층 관련 정치 이슈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30대 여성들의 표심 및 청년 세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완벽한 형태의 기본소득인, 모든 개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상적인(ideal)한 기본소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일단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거고 그런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I 도입되고 확산돼 자동화가 커지고 언택트 사회로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부의 편중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며 “IT와 기계화가 가속화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의 편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해왔던 이상에서 완전히 자본이 독점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수정적 자본주의라는 정도의 수정보다도 더 강한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물론 엄청난 진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된다.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통계로 나온다. 그때 집값 떨어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전에 했던 정책은 직주근접형 정책으로, 직장과 주거지 근처에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 되면 여러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상 훼손된 그런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답”이라며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공공주택 짓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했더니 집값 안정됐고 공급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월세 정책만해도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폭등할게 뻔히 보이는데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다 없앴다고 했다가 시끄러우니까 몇 년 이상은 전환율 낮춘다고 했다. 장난하는 것 같다”며 “이제 와서 2.5% 낮춘다고 하면 되겠나. 아마추어 돌팔이 정권으로 이류 행정가 모임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구중궁궐에 있다보니 세상물정을 모른다. 좋은 말씀만 듣기 때문”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재정금고를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재정당국은 아무때나 금고 열어주면 안 된다. 활짝 열어주고 빚내고. 하는 걸 잘했다고 하니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책적 실패에 대해 “알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증거가 없어서 추측성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정책이 깔려 있는 배경을 보면. 체제의 변화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김 의원은 “요즘 청년들은 보수라기보다 실용이 적합한 트렌드 아닐까 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민감하고 공정 이 부분 가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20대는 진보 보수 개념과 달리 내게 어떤 것과 도움이 되느냐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좀 더 유연하게 20대의 지향점이랄까. 호흡을 더 해야겠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의 취약 계층인 30대 여성 문제에 대해 “30대 여성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런 게 아닐까 싶다”며 “출산과 양육의 문제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여야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고, 저출산과 일과 가정 양립 같이 가야 하니 이것을 위한 정말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너무 일찍 앞서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30%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반이 유지된다. 아마 다음 번 지지율 조사하면 떨어질 것”이라며 “여야 사이에서 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거의 없었다. 여당보다 야당이 앞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30%를 유지하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직 6대 울산광역시장으로,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울산 남구을에서 17‧18‧19‧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다. 2014년 제6회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민선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재 본인의 18년 7회 지방선거에서의 낙선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련자 1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 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다음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2012년 대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본부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많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복지에 대해서는 한방 맞았다는 사후평가가 있었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는 영남이 대부분인 통합당의 의총에서 김종인의 새로운 정책 제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인데.

기본소득을 영남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 확대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완벽한 형태의 기본소득인, 모든 개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ideal한 기본소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어느 나라도 실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국민이 받는 소득조사 같은 것도 아예 안 하는 이런 형태를 전제하고서 기본소득을 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것만 하는 데 400조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 형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일단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거고 그런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AI 도입되고 확산돼 자동화가 커지고 언택트 사회로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부의 편중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삼성전자 텐센트 이런 전 세계의 메이저 업체들이 부를 독식하고 있다. 더 강화될 것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다 조 단위다. 어떤 중소기업도 끼어들 수 없다. 원천기술 갖고 투자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장악한 쪽이 국내도 다 장악했다. 플랫폼에 태우지 못하는 기업은 첫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보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봐야 못 판다.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다. IT와 기계화가 가속화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의 편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부의 재분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해왔던 이상에서 완전히 자본이 독점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국민의 기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지금까지의 수정적 자본주의라는 정도의 수정보다도 더 강한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준비해 나가야 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지 엄청나게 많은 진통을 수반할 것이고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된다.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 말씀하신 자유시장경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분배 부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여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여권도 인정을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봐야 한다고 보는지.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통계로 나온다. 그때 집값 떨어졌다. 집값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떨어진다면 경제 충격이 온다. 집값 안 떨어지는 정책을 나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것이다.

- 갭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전에 했던 정책은 직주근접형 정책으로, 직장과 주거지 근처에 공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 되면 여러 효과가 있다. 우선 교통 트레픽 문제 해결되고 탄소 배출 문제 해결되고 에너지 절감도 된다.

- 현실화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해야 한다. 좀 더 활성화 시킨 완화 조치를 만들었다. 여러 완화 조치로 민간 차원에서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비싸다. 도심지 땅들이니까. 그런 곳들만 할 수 없으니. 도시 근교에 그린 벨트를 풀었다. 사실상 훼손된 그런 그린벨트를 찾아서 강남 쪽 그쪽에 풀어서 공공주택 지었다. 분양과 임대가 같이 섞여 있는 형태였고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그렇게해서 집값이 안정화 되고 공급 활성화 됐다. 공급은 막아놓고 지금도 대통령 그린 벨트 훼손 안하겠다더니 제일 먼저한 것은 태릉 골프장이다. 그린벨트 훼손 안 하겠다더니 정작 그렇다. 노원구 주민들은 강력 반대한다. 세종시 이전하다고 해서 행정수도 이전한다 해서 집값 올려놓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전월세만해도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폭등할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뭐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다 없앴다고 했다가 시끄러우니까 몇년 이상은 뭐 한다고 했다. 전환율 낮춘다고 했다. 뭐 장난하는가? 그거 예상 안 되는가. 집주인들은 월세 많이 달라고 할 텐데. 은행이자 요즘 3-4%다. 그게 그들 눈에는 안 보인다. 이제 와서 2.5%낮춘다고 하면 이런 초짜들이 어딨나. 아마추어 돌팔이 정권으로 이류 행정가 모임이다. 정치인과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 부동산 값이 개판이 되고 있다. 무식하다.

-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나?

경실련 통계다. 경실련 우리편 아니지 않나. 실제로 그랬다.

-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24번 정책 하면서도 단계적 처방만 급급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구중궁궐에 있다보니 세상물정을 모른다. 좋은 말씀만 듣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재정금고를 망친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재정당국은 아무때나 금고 열어주면 안 된다. 활짝 열어주고 빚내고. 하는 걸 잘했다고 하니 문제다. 구중궁궐 있다보니 엉뚱한 보고를 받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다른 시각인데 그런 줄 알면서 그런다. 그렇게 가야 하니 가는거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거가 없어서 추측성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일리있어 보인다. 정책이 깔려 있는 배경을 보면. 체제의 변화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다.

- 청년층에 대해서 국민 통합위원회 메인이 호남이라고 하셨는데, 청년층에서 대해서 관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대가 보수화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국공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대 청년층은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자기 나름 세대의 실력행사도 해낸다. 20대 청년들 어떻게 보나.

요즘 청년들 보면서 보수라기보다 실용이 적합한 트렌드 아닐까 한다. 나에게 이익이 되나. 미래에 희망이 되나. 이것에 민감하고 공정 이 부분 가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공정 가치 비중이 훨씬 더 강해져 있다고 본다. 실용성과 공정 가치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저도 나이가 60이 되니. 요즘 놀랜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애들만 봐도 느낀다. 아빠 생각과 다르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해를 하려고 한다. 수용하려고 한다. 20대는 진보 보수 개념과 달리 내게 어떤 것과 도움이 되느냐. 관심을 더 두고 있다. 20대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전통적 가치관을 가져가지만 좀 더 유연하게 20대의 지향점이랄까. 호흡을 더 해야겠다고 본다. 얼마전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을 보고. 이런 걸 갖고 왜 시비지 했는데. 여야 문제가 아니라 보니 노땅하고 청년들하고 생각이 달랐다. 그런 분들이 프리했으면 좋겠다.

- 비호감도 개선 노력 중요하다. 통합당은 30대 여성층에서 취약한데, 최근 젠더 문제로 인해 민주당 지지가 흔들린다. 반사이익은 곧 사라지게 마련이다. 당의 정책으로서 지속적인 실행으로 자기 지지세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여성층은 젊은 여성층.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30대 여성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런 게 아닐까. 당장 멀리 갈 것 없이 내 주변도 여성의 경우 결혼하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한다. 직장을 그만 둬야 한다면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도 걱정 대상이다. 요즘 부모들이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여야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저출산과 일과 가정 양립 같이 가야 하니 이것을 위한 정말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출산 장려 수당 주고 여러가 지 방법을 통해 고용 지원 늘리는 것으로는. 양육수당은 효과를 봤지만. 오랫동안 숙제인데 해결이 안 되어서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 출산율 0%대에 진입했다. 프랑스의 경우 혼외자 비중이 반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혼외자는 좀 안 맞는다. 전체적인 문화의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제도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알제리 난민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70년대 후반인가 손을 놓으면서 수십만명이 프랑스로 갔다. 그 숫자도 많은 데 그 사람들은 다산한다. 프랑스가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그 영향도 있었다. 파리만 가도 겁난다. 오이시디에서 6개월 근무했는데 겁난다. 겁나서 밤에 못 나간다. 치안 위험도 수반된다. 우리가 이민을 수용할 것인가. 엄청난 난제다.

- 통합당이 새로운 보수의 변화 이런 부분을 주도하면서 내년 재보선 대선에서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확신하시는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우리 당이 회생할 수 있고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 너무 일찍 앞서는 통계가 나왔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30%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반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가 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왜 지지율 번복됐냐고 묻는데 다음 번 지지율 조사하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더 떨어졌다. 여야 사이에서 야당이 여당 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그리 되지만. 우리가 여당일때도 우리가 40% 왔다갔다 했다. 거기는 30%였다. 그러다 탄핵 국면에서 뒤집어 진거다. 단기간에. 여당보다 야당이 앞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고 할 수 있는 인적인 풀도 갖고 있는 것도 예산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30%를 유지하면서. 몸집을 키우는데 많이 미흡하다.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많이 미흡하다. 확신은 이기지만.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할 것이다.

- 영남의원이 절대다수다. 혹자는 영남 정당 아니냐. 지역주의가 너무 강하다. 하는 지적도 있다.

국민이 그렇게 뽑았는데 어쩌겠나. 정당 전체 득표율을 보면 우리가 8%만 졌다. 비례는 우리 위성정당이 이겼다. 그걸 영남 정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우린 전국 정당이다. 영남 정당 자체가 프레임이다. 인정할 수 없다. 영남 편중 같은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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