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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파업]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시민단체 참여 비난 스카이캐슬 등 '패러디’ 봇물

복지부 해명에 더 비판 들끓어
누리꾼들, ‘조민 양성 프로젝트’ 비판
신현영 “입시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게 밝혀지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예 온라인 상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빗댄 패러디물마저 쏟아지는 등 파문이 더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불러온 이 사진은 논란이 됐던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비꼰 것이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진은 과거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을 통해 공공의대 입시제도를 비꼬았다. 공공의대 신입생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사진은 과거 흥행했던 영화 ‘타짜’ 속 한 장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공공의대 입시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180석’ 언급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 방향으로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능으로 뽑으면 비리가 개입되기 어려워서 공정성을 시비걸기 어려운 의전원으로 뽑을려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입시를 시도지사건 학교장이건 시민단체건 추천으로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제 의대 넣기 위한 뇌물은 최소 부동산급이겠네, 나라꼴 잘 돌아간다”등의 반응이 나왔다. ‘조민 양성 프로젝트’(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라는 비판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 그 이유는 ‘입시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학교다.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이며,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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