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1℃
  • 황사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9.1℃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1.8℃
  • 구름조금강화 5.4℃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부

[의협 파업]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시민단체 참여 비난 스카이캐슬 등 '패러디’ 봇물

복지부 해명에 더 비판 들끓어
누리꾼들, ‘조민 양성 프로젝트’ 비판
신현영 “입시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게 밝혀지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예 온라인 상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빗댄 패러디물마저 쏟아지는 등 파문이 더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불러온 이 사진은 논란이 됐던 ‘시‧도지사 추천’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비꼰 것이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진은 과거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을 통해 공공의대 입시제도를 비꼬았다. 공공의대 신입생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 사진은 과거 흥행했던 영화 ‘타짜’ 속 한 장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공공의대 입시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180석’ 언급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 방향으로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능으로 뽑으면 비리가 개입되기 어려워서 공정성을 시비걸기 어려운 의전원으로 뽑을려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입시를 시도지사건 학교장이건 시민단체건 추천으로 한다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제 의대 넣기 위한 뇌물은 최소 부동산급이겠네, 나라꼴 잘 돌아간다”등의 반응이 나왔다. ‘조민 양성 프로젝트’(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라는 비판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도지사에게 공공의대 학생 추천권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했다. 그 이유는 ‘입시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학교다.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이며,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후, 지난 7일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방향 전환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