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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8월 좌담회③] “지지율·코로나·경제 등 3대 위기 속 민주당 새 당대표는 ‘독이 든 성배’”

차재원 “민주당 전대 흥행 부진 민심과의 괴리’”
홍형식 “‘친문의 장’ 결정하는 전대…국민 ‘관심 밖’”
김능구 “이낙연 당대표 되면 ‘동반자 입장’ 벗어나 ‘1인자 정치’ 할 것”
황장수 “퇴임 이후 걱정 청와대…李 ‘개헌 통로 역할’ 할 것으로 판단”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지난 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흥행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차기 지도부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본지 대표가 참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부진 요인으로 차재원 교수는 ‘민심과의 괴리’를 꼽았다. 차 교수는 “민주당 전대 룰 자체가 철저하게 ‘당심’에 (90%)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인데, 국민여론조사는 10%”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최소한 7대 3은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 안 돼서 국민들에게 의견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후보들이 당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김부겸·박주민)의 격차가 너무 커 역동성이 없다”며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재미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 후보가 될 것이다 보니 오히려 당 대표가 된 이후의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라고 전대 흥행 부진 요인을 짚었다. 

홍형식 소장도 “참여정부때 만해도 국민이 참여해서 당 대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당원 중심제’로 바뀌다 보니 국민 정서를 반영 못하고 현실 적합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할 때 ‘친문의 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 ‘관심 밖’이 됐다”며 “최근 몇몇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국민 여론 수렴보다는 90%의 당원들을 타깃으로 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전대 이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도 ‘민심과의 괴리’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기자·총리 출신’이라는 이 후보 캐릭터에서 기대되는 점도 분명 있다고 했다. 홍 소장은 “당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 문제를 보면 쉽지 않지만,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로) 기자 출신이었던 이 후보는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총리 시절부터 대구·경북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야당과 논쟁에서도 강단도 있다고 본다”며 “위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180여명이나 되는 ‘원 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에서 발생하는 ‘레임덕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직선제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경우를 보면 거의 비슷한 공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4년 차에 전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서 그 이유를 “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이 파워가 세고 국민적 기대가 모였을 때는 정권 재창출이 이뤄졌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정권 교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레임덕은 구조적인 문제로 반등됐다 하더라도 전처럼 지지율 50%를 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 면에서 새 지도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은 기정사실이지만, 31일까지 자가격리이고 온라인 전당대회로 전환되면서 처음으로 겪는 기묘한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의 ‘1인자 정치’ 발언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장기 총리로서 국정을 동반 책임졌기 때문에 ‘동반자 입장’에서 정부에 여러 비판을 할 수가 없었지만, 당 대표가 되면 당에서 ‘1인자 정치’를 통해 당정청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취지로 본다”고 해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독이 든 성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코로나19와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조금 반등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지율을 어떻게 가면 반등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지지율인데, 통합당과 재역전 하며 차이가 벌어진다면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이 후보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 지지율 일체감이 극화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후보의 기반은 친문 지지자가 한 축이고 호남이라는 지역이 또 다른 축인데, 한 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심각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반등시키느냐 하는 점과 부동산 입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연말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권 여당 대표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성남시 부채 모라토리움 선언, 재난 기본소득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등을 이 지사만의 정치적 순발력과 기획력으로 추진했다”면서 “어떻게 이 지사를 따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 이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적 실험대’에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대 기간 중 이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대선 지지도 변화를 두고 황장수 소장은 “전대 진행 중에 이 후보 대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 지사가 역전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전대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오히려 ‘친문’이 이 지사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기에 지지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여권은 대선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보다 이재명을 경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고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청와대가 이 후보에게 ‘개헌 통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소장은 “청와대는 퇴임 이후가 걱정될 수 있기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 개헌 통로 역할을 하길 바랄 것 같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하는 것보다 이 후보를 통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유리하다고 볼 것 같다. 여당 대표가 개헌용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선이 여야 담합으로 링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모두 정리돼있는 만큼 ‘결단의 문제’라고 봤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만 되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개헌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 소장이 주장한 ‘이낙연 개헌 카드’에는 “이 후보가 ‘2인자’였던 총리 시절에는 직분에 충실했지만, 당 대표가 된다면 이 후보가 시대 흐름과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발전 전략과 정책, 메시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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