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1℃
  • 황사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9.1℃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1.8℃
  • 구름조금강화 5.4℃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통합당의 국민 갈등유발 책략”... "정당은 조폭ㆍ군대ㆍ특정인 소유 아냐"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는 장단점 있어...부자, 가난한 사람 갈등유발 안돼”
“부자들의 조세 저항 생길수 있어...통합당의 정치적 책략”
정당 조폭, 군대 비유..."민주 정당 내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
“통합당 경제정당 주장하지만 ‘쇼 전문 당’ ‘귀족 부자당’에 불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선별지급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하면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든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된다”며 “통합당이 이를 잘 활용해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지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입장을 진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또한 최근 당을 비판한 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별지급으로 가야하는지 보편지급으로 가야하는지를 두고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생길수 있다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들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본다”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에서 뺄 필요가 없고,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을 정치적인 책략으로 볼 수만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를 두고 다퉈왔다”며 “민주당은 복지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원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논쟁이다. ‘이건희 손자는 빼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왜 빼느냐 그들도 세금 낸다’ 이러면서 결국 누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아동수당도 똑같다. 그것도 90%만 주다가 10% 골라내는 돈이 더 든다고 그래서 결국 또 바꿨다”며 “또 한 가지가 기초연금 논쟁이 있다. 기초연금도 전원 준다고 했다가 결국 통합당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약속을 어겼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본다. 주장의 결이 다른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이 부양을 위한 경기 정책인가, 아니면 빈곤층을 위한 구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그런데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며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 선별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느냐 마느냐의 관점도 나름 가치가 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도 우리 환율로 따지면 114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며 “또한 ‘미국의 90% 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는 돈의 미국식 명칭이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자극용 수표’, 즉 경기자극용이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지금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지사는 “그래서 나온게 지원정책인데 경제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거는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당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에는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통합당이 자꾸 잘 나가다가 ‘쇼 전문 당’이라든지 ‘귀족 부자당’ 소리를 듣는것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민주 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이걸 두고 분란이다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언론의 곡해이자 갈라치기다”라며 언론에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민 30만원 준다고 나라 망하지 않아...재정여력 충분한데 경제 망가뜨리는게 문제”
“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납세자에게 불이익 주면 안돼”

아울러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다.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는가.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주장 하는건데 ‘지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된다”고 통합당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 위기 대응책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수립 이후 민주화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가 눈을 다치기도 했다. 졸업하고 잠시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가, 모교로 돌아가 사회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이 조사한 <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서 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가 모르는 사이 누출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이 조사한 <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서 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가 모르는 사이 누출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