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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현 ② ”공수처, 강력한 사찰 기구로 정권의 충견, 독재국가 싱가폴 염정공서와 유사”

“통합당, 과거와 달리 의원총회 기본 2시간에 치열한 토론한다. 우리가 진짜 원팀”
“민주당은 차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100% 공천한다”
“광장 세력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합리적 개혁성향 가진 분들도 많다”
”과학 방역을 안 하고 정치 방역을 한다. 방역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
”전광훈 목사 법적 조치 해야하지만,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모는 건 문재인 프레임“

전 울산광역시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근 올라간 당 지지율과 법사위원장 선정 과정, 공수처 문제 및 소위 ‘태극기 세력’에 대한 대처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제도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사찰 기구라 지적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의 대결 구도 및 광장의 ‘태극기 세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오르고 있는 당 지지율에 대해 “역전의 시기가 너무 빨랐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 70%라고 생각한다”며 “30%는 당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호남 행보와 정강정책 재확립 시도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이념 보수에 몰입돼 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크게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지향적인 몇몇 인사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권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을 숨 막히게 만들었다. 진박 감별사라는 말이 대표적”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다 사라졌다. 오히려 민주당이 경직돼 있다. 우리 당은 의총하면 기본 2시간에 끊임없이 디스커션하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가 진짜 ‘원팀’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면 일을 못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권한이 실제로 있는 것은 국회의장이고, 90일이라는 안건조정기간도 60%가 처리하자고 하면 하루 만에 사라진다. 안건조정은 이미 60% 차지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바로 본회의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핑계”라고 말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노렸던 이유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공수처장에 관심이 있어서다. 검찰총장 하나만 여권 입장에서 잘못 앉혀 놓으니, 살아있는 권력을 뒤지고 옵티머스를 수사한다”며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도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꼬리는 끊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게 법사위 소관이다”라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하지 않다. 법 통과 과정에서 정의당에게 절대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하면서 원내 교섭한 것인데, 그래서 야당 추천 몫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인원 2명을 줬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자기 꾀에 속은 꼴이고 자기 꼼수에 빠져 있다. 국민에게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자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가 여당일 때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제도다. 여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강력한 사찰 기구로서, 정권의 충견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는 독재국가인 싱가폴이나 중국에나 있다. 택시타다 전화하면 사람 잡아가는 싱가폴의 염정공서와 공수처가 유사하다.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차기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100% 공천할 것이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서”라며 “그분들의 정의 기준은 내 편이냐 아니냐이다. 자기 공격하면 불의고, 유리하면 정의다. 어느 것이 유리하겠나. 자기 이익이 곧 정의이니 100% 공천한다고 본다. 99.0%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서울, 부산 선거는 지방 동시 선거 할 때와 다르다. 대선을 염두하고 우리가 어떤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할 것이냐. 후보의 선정도 정책도 정해야 한다”며 “인물은 많다. 어떻게 고르느냐의 문제다. 머리 속에 그려보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 많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보수인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광장의 세력에 대해 김 의원은 ”버린다는 표현은 안 맞다. 나라의 국민은 한 명도 버리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자기 편 아니라고 생각하는 광화문 국민 버리고 짓밟은 거랑, 우리 당은 달라야 한다“며 ”광장의 그분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리적 개혁성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극우라 하면 되나. 집값 올려서 못 살겠다고 제도 고쳐라 하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가.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편 아니라고 버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제2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건 문재인 프레임이다. 그분이 방역 수칙 안 지켰다고 보고, 그분이 책임져야 하고 법적 조치도 해야겠지만은 그분이 지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 하는 건 문재인의 프레임“이라며 ”감염 전문 의사들도 밝혔다. 8월 16일에 나오려면 적어도 5일, 일주일 전에 감염되어야 한다. 정부가 1700억원 쿠폰 만들어서 대체휴일에 공연 가고 밥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누가 확산 주범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광복절 집회 관련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것은 비가 오는데 자기 돈 내가며 멀리서 버스도 타가며 고함지르며 하루 종일 문재인 퇴진하라고 하는 그 외침에 있다“며 ”과학 방역을 안 하고 정치 방역을 한다. 방역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특정 교회 지목하면서 엄벌하라고 하는데, 그건 당국에서 할 일이고 대통령은 집회 나온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직 6대 울산광역시장으로,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울산 남구을에서 17‧18‧19‧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다. 2014년 제6회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민선 울산광역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재 본인의 18년 7회 지방선거에서의 낙선과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련자 1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 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다음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탄핵 이후에 당 지지율이 다소 답답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을 역전하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

(역전의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 70%이다. 30%는 당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호남 행보와 정강정책 재확립 시도가 대표적이다. 당 내부를 보더라도 계파싸움 봉숭아학당 많이 사라졌지 않은가.

- 흔히 말하는 통합당의 문제가 이념 보수에 몰입돼 있다는 것인데.

그런 비판을 받을 때마다 화가 난다. 몇몇 사람들이 헛소리해서 이미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지향적인 몇몇 인사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권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을 숨 막히게 만들었다. 진박 감별사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그런 것들이 당을 고질적이고 딱딱하게 만드는 나쁜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분들이 다 사라졌다. 오히려 민주당이 그때처럼 경직돼있다. 원내대표가 뭐든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원팀이라기보다도 거수기 같다. 팀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팀이다. 우리는 103명밖에 안 되는데도 의총하면 기본 2시간 걸린다. 20~30명 나와서 얘기한다. 우리야말로 끊임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서도 결론 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말 안한다. 우리가 진짜 원팀이다. 치열한 디스커션 통해서 결론 나면 OK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팀이 아니라 거수기다. 저기는 원내대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의총에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시간 축낸다.

- 원내수석부대표 하신 적 있어서 잘 아실 것이다. 통상의 시각에서 통합당의 주호영 대표가 소수정당으로서, 그리고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기 컨셉을 잘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 늪에 민주당이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는 말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실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특정 시점부터는 법사위원장 야당 몫으로 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180석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야당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 속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려고 했고, 그러자 그냥 너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됐다. 이런 가운데서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된거 아닌가 싶은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한 모양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따라서 달라진 것? 별로 없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다. 국회의장 권한이 10이면 법사위원장 1이다. 상임위원장 다 합쳐도 10 안된다.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다 권한 있다.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는가? 90일이라는 안건조정기간도 60%가 처리하자고 하면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이미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조정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제도다. 합쳐서 180석을 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본회의로 간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민주당의 핑계다.

- 왜 법사위원장을 하려했는가?

공수처에 그들이 관심이 있다. 공수처장을 (자기 편으로) 시켜놓지 않으면 언제든 자신들이 감옥 갈 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검찰 저만큼 발 자르고 손 자르고 다 해도 검찰총장을 자신들 입장에서 잘못 앉혀 놓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뒤지고 옵티머스 수사한다. 황운하 사무국장, 추가수사 한다고 한다. 옵티머스 사태도 심각하다. 어디까지 개입돼 있을지 모른다. 겁나는 것이다. 제일 겁나는 게 울산시장 공작선거 사건이다. 몸통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꼬리가 끊어지겠는가. 저는 증거가 축적돼있다고 판단한다. 그게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기에도 난처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동력이 떨어졌지만. 공수처장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 앉혀 놔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가면 또 김기현이 맡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싫어했을 것이다.

- 민주당에서는 사실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의총에서 뒤집어졌다 하더라.

택도 없는 소리다. 그 협상이란 상대방이 뭐라고 계속 말하면 그 말의 뜻은 알겠는데 잘 안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물어보겠다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합의라고 하면 아니라고 본다. 장사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우리가 법사위를 안 한다고 확고하게 말했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은 합의가 됐다고 하는가.

- 공수처 위원 2명 추천을 안 하고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통합당에서 막는다면 법개정 불가피하다고 한다.

법 개정은 불가피하지 않다. 자기들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선거법을 맞바꿨다. 그때는 정의당이 합세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됐기에 맞바꿨다.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법개혁 특위 맡아서 정의당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비례대표 등 절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약속도 했다. 그래서 정의당은 믿고 순진하게 음흉한 사람을 믿고 갔는데 그때 판단은 그랬던 거 같다. 178석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의당도 일정부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위성정당 안 만드는 조건이라면. 정의당이 3당이 될 거다. 야당 교섭 단체를 구성할 거다. 20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내 교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을 것이다. 야당 추천 2명을 줘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자기꾀에 속은 거다. 왜 그랬냐.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런 쇼를 하면서 정의당하고 짜서 한 거니까 뜻대로 안 된 것이다. 이제와서 꼼수에 빠져서 꼼수에 허둥지둥 변명하는 거다. 그럼 예전에 국민에게 하는 건 속임수라고 자백하고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 공수처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당일 때도 안됐다고 생각했다. 내용은 다른 형태지만 공수처법이 여러 차례 발의도 되어 있었다. 그때도 강력하게 끝까지 반대했다. 우리가 여당이면 유리할 수 있다. 여당이 마음대로 권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생각이다. 여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건 강력한 사찰 기구가 될것이다. 정권의 충견을 만들어서 사냥개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여당이 되더라도 안 된다. 나의 욕심이나 우리 당 영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도움 안 되는 제도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다. 어디 있긴 있는데, 싱가폴과 중국에 있다. 국가 감찰 위원회 시진핑이 만들었다. 국가 감찰 위원회는 검찰 법원 경찰 공안을 다 장악한다. 국가 감찰 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김정은이 그걸 한다고 한다. 조직행정부 만든다고 한다. 그건 법원 검찰, 국가고위성 3개를 하나를 한곳에서 관장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공수처와 비슷한 건 싱가폴에 있다. 염정공서라고 한다. 법 개정안에 보면. 제안 이유 써놓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싱가폴의 염정공서처럼 써놨다. 전세계에 제도가 거의 없다. 싱가폴은 독재국가다. 무서운 공안국가다. 택시타다 전화하면 잡아간다. 무서운 나라다. 겁나는 나라다. 모든 것을 다 CCTV로 찍는다. 동선이 다 파악되는 독재국가다. 그런 제도다. 왜 안 만드느냐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훼손하니 공수처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여당부터 소신이었다는 이런 말씀인 것은 알겠다. 한편 지지도 변화 때문에 내년 4월 재보선 부산, 서울 시장도 이번에는 통합당이 해볼만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부패 사유 귀책사유 있으면 안 한다는 강제조항 처럼 되어 있다. 이 부분 대체적 흐름은 전당원 투표방식으로 아마 개정을 해서 공천을 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걸 묻기에 100%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99.9%도 아니고 100%다. 공천 안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서다. 그분들의 생각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의도 불의고, 불의도 정의라고 한다. 윤미향도 박원순도 훌륭한 사람이고, 윤미향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토착 왜구세력이고, 자기들의 정의기준은 내편이냐 아니냐. 자기를 공격하면 불의고. 자기에 유리하면 정의다. 어느 것이 유리하겠나. 정의는 자기 이익이니 100% 공천이다. 99.99%도 아니다.

- 선거는 후보도 중요하다. 부산 시장은 원외 인사 여러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결국은 서울 시장이 중심이다. 거기에 안철수가 보수 쪽 여론조사 1위라는데.

그분이 보수인지는 모르겠다

- 당에서는 그런 인물이 없느냐 이야기가 있다. 나경원 의원도 있고.

인물 많다. 어떻게 고르냐 문제다.제가 머리 속에 그려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 많다.

- 시장선거는 또 다르지 않나. 국회의원 선거와.

이번 서울, 부산 선거는 지방 동시 선거 할 때와 다르다. 그런 그림이 아니라 대선 앞두고 제1,2 도시 수장을 뽑고 전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온갖 추문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뒤 치르는 선거라서 일반적인 동시 선거와는 다르다. 대선을 염두하고 우리가 어떤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할 것이냐. 후보의 선정도 정책도 정해야 한다. 평상시와 다르다.

- 또 하나의 대선?

네 실천적 과제로 갈 경우, 일반적으로 동시선거할 떄는 당에서는 누가 있냐 하면서 경쟁을 붙이는데 지금은 훨씬 더 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통합적 시각을 갖고 야권을 통합하고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어떤 인물이 필요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 관점에서 부산, 서울 시장 선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안을 달리 접근해야 할 것이다.

- 5% 태극기를 버리고 20%의 중도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버린다는 표현은 안 맞는 거 같다. 대한민국 국민을 한 명도 버리면 안 된다. 자꾸 버리라고 하면 대통령은 한 명도 안 버리겠다고 해다. 광화문 경축사에서. 자기는 광화문에 나온 국민 버렸잖아요. 포기하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짓밟았다. 말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사실은 단 내 편일 때. 경축사에 그걸 안 읽으신 것 같다. 우리당은 자기들은 갈라치기하고 분열하지만. 내 편 아니면 네 편 구별하는데. 우리당은 내 편 아닌 놈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든 국민을 갈라치는 건 역사에 대역 죄인이다. 국민 통합하라는 것이 정치적 숙명적 과제다. 이해 관계 충돌하면 주먹이 날아가든 칼로 찌를 지 모르니 그걸 법으로 만들고, 법을 만들때 니 밥그릇 내 밥그릇 빼앗을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 기준이 옳아 하고 대신 싸우라고 하는 것이 국회이며 선거제도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해관계 충돌 조절 해가는 것이 그 작동원리인데 누구는 니편 내편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도 이해해줘야지 절충해야 한다. 적이니까 무조건 죽일거야 하면 안 된다. 대신 싸워줘서 양쪽 진영 싸움을 줄이고, 완충 지대, 완충 역할을 하라는 것이 정치다.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저주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다. 그럼 안된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거다. 미국의 도덕적 지위를 망가뜨렸다.전 세계적 패권 국가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편 아닌 놈 죽이고 미국내서도 내편 아니놈 죽이고. 이건 최악이 정치다. 여당이 이러고 있는데 야당 마저 그럴 수는 없다. 국민 통합 위원회도 호남 통합위원회가 아니고 호남이 그중 메인이지만 그외에도 소외계층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힘이 필요한 분들 같이 껴안고 가자.. 국민 통합 위원회는 그렇게 정한건데. 버린다 표현은 아닌 것 같다. 5%의, 사실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아주 강력한 극우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극우다. 그것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 않는다. 매우 합리적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 그 들에게 극우라고 하면 되냐. 집값 올려서 못살겠다고 제도 고쳐라 하는 사람,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가. 광화문 에 온 사람들을 다 극우라고 하면 안된다. 극우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진 않지만 강력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 세 사람은 다 친문에게 다 끌려갔다. 다 잘 봐달라 하고 있다.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다. 소위 ‘대깨문’해 봐야 자기가 포로다. 우리가 왜 포로인가. 집회 참여했나? 참여 안 했는데. 이런 프레임 자체는 잘못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런 분들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세력이라고 본다. 전 사실 415부정선건데 앞장서서 진상규명 안 하고 일괄 사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욕먹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는다. 말의 뜻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할 역할은 이런 겁니다 하고 설득하고 가는 거지. 당신은 우리편 아니라고 버리면 안 된다.

- 중도층 확보전략은?

설득하고 불만 있더라도 이해하고 고민해보자고 말한다. 저도 지역구 가면 찾아간다. 한 시간 이야기하면 끄덕끄덕하고 간다. 선거 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한다. 이 상황에서 어쩌냐 하면 이해하고 간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주도했는데 제2 코로나 확산 주범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거 같다.

그건 문재인 프레임이다. 전광훈 목사 그분은 사실 제대로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켰다고 본다. 그건 그분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 그 교회에서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 분이 해야 할 방역조치도 잘 안 했고 하니 그렇게 됐을 것이고, 당연한 절차다. 다만 그분이 지금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의 프레임이다. 815에 광복절에 나온 사람 때문에 816에 늘었다는 건가? 감염 전문 의사들도 밝혔다. 8월 16일에 나오려면 적어도 5일, 일주일 전에 감염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6월 말부터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잘 컨트롤 되어야 한다고 여행 많이 가라고 했다. 자기들이 1700억 쿠폰 만들어서 공연가고 밥 먹으라고 했다. 8월 17일 놀았다. 왜 놀았는가? 대체 휴무 아니다. 대체휴무를 왜 도입했냐. 어버이날 경우 어버이를 잘 모시라고 한 것이다. 광복절과 다르다.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모시라고 했는데 공휴일과 겹치니 잘 안되니 별도 휴일을 주자고 해서 대체 공휴일을 준거다. 빨간날 겹치면 공휴일 주는 거 아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다. 대체휴일이 아니고 코로나 지치셔 심신이 지친 국민에게 쉬라고. 14일부터 쿠폰 본격적으로 나눠줬다. 누가 확산 주범인가. 16, 17일 날 전국 해수욕장에 수많은 사람들 몰렸다. 815광복절 집회 때문에 그분들이 해수욕장 간 건가.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것은 이거다. 광복절 집회 관련해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것은 비가 오는데 자기 돈 내가며 멀리서 버스도 타가며 고함지르며 하루 종일 문재인 퇴진하라고 하는 것에 답변해야 한다. 대통령 답변은 이거여야 한다. 방역 책임 물어야 한다. 그건 방역당국에서 하는 거다. 과학 방역을 안 하고 정치 방역을 해서 문제다. 그걸 갖고 이용한다. 방역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대통령 첫 발언이 특정교회를 지목하면서 엄벌하라고 했다. 그게 대통령 첫 발언이면 안 된다. 그런 건 당국에서 할 일이다. 특정 교회 책임이 크다 책임 묻겠다 하는건 당국이 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집회 나온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공감한다 해야 하고 대통령보고 틀렸다고 하면 공감하면서 고치겠다 하시던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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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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