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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최재형 감사원장, 이틀 연속 집중 포화...'감사위원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지켜야' '월성 1호기, 미리 결정한 것 없어'

최재형,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인물 제청, 헌법상 감사원장 책무”
박주민, “감사 결론 내린 것처럼 들을 필요 없다”, 감사관 태도 지적
최재형,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수해 원인 놓고 4대강사업 VS 수자원 공사 책임 공방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전날 있었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어 이틀 연속 집중포화를 맞았다.

전날 예결위에서 있었던 감사위원 제청 문제 공방에 이어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고압적인 태도 및 편향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앞선 24일 열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에서 (감사위원 제청을)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백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것이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대신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 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다주택 문제 등을 들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거론된 김 전 차관의 제청 거부 문제보다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과정 관련한 공방이 오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분이 전해준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이 쭉 질문을 받고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말을 끊고, ‘말 많으시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라고 감사관이 말했다”며 “말을 들을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감사인이 참고인을 다뤘다”고 지적하면서 “감사 결론을 내린 것처럼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참고인이 모 대학교수인데 ‘감사원장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취조하듯 다뤄서 되겠어요’ 라고 문제제기 하자 감사팀이 바뀌면 앞에 서류는 안봐도 되요”라고 했다며 “앞에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료나 서류 안봐도 된다 이렇게 감사관이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들으려 하고, 심지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제출한 자료를 안 봐도 된다고 조사하는 사람이 말하는 이런 게 적절한가”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사 끝나고 감찰 부서에서 감사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감사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이 부분들의 대해서는 저희 들이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잘못되면 바로 잡겠다”며 “결론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4대강 사업 연구용역, 홍수 예방효과 발표 축소 지적
소병철, 수해 원인 4대강사업 상관없다...수자원 공사 대응실패가 원인

윤한홍 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에 연세대 서울대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급하게 줬다”며 “4대강 감사 다시 하라고 시켜서 한거 아닌가”라고 언급하며 “2018년 결산심사 때 국회에서도 지적했고, 연구용역 바탕으로 그걸 토대 발표할 때 홍수피해예방이 0원이고, 전혀 효과없다”고 했는데 “연세대 산학협력단 용역결과에 홍수피해 홍수위험을 감소키는 효과가 많다”고 했다며 “(발표에는)그 내용을 다 뺐는데, 물난리 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부끄럽지 않겠나”라고 성토했다.

최 원장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홍수예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을 인정하며, “당시에 조사 기관이 4개 연도 동안 의미 있는 홍수가 없었고, 기간이 짧아서 현재로서는 편익을 0으로 했고, 그 당시 대형 태풍과 같은 홍수피해가 자주 있으면 편익은 올라간다”며 “홍수피해의 편익이 없다는 부분에, 결론은 0이지만, 내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당시의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4대강사업과 연관짓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가서 보면은 4대강 사업을 했고 안했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주민들과 수해 복구작업을 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섬진강변을 보면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 됐음에도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라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꼈고, 시간별로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수자원 공사가 물을 비리 방류하지 않고 관리하고, 방류하면서 통보도 안됐다”며 “4대강 사업을 했나, 안했나가 아니라 수자원 공사에서 댐관리, 수위관리를 엉터리로 했던 것이다”라 “감사원장이 수자원 공사의 댐수위 관리 실패, 늑장 대응 인재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감찰을 통해 알려달라”며 "수자원 공사의 관리부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며 수자원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 한다”며 “다만 모든 사안에서도 그렇다시피 원인 규명, 피해복구가 시급한 곳에 국가의 여러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고, 주무기관이 사과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할 때 중복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 원인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자원 공사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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