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5.9℃
  • 흐림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2.7℃
  • 구름조금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4.9℃
  • 흐림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③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국회가 먼저 내려가고 궁극적으로 청와대도 내려갔으면 좋겠다”

“국내 인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모여있어...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뤄져야”
“지역균형발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수도권의 자본과 인력 집중현상 막을 수 없어”
“공무원 서울, 세종 오가며 행정력 낭비...길 국장, 카톡 과장과 같은 별명 붙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충북 청주시 흥덕구)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국회가 먼저 내려가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청와대도 세종시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20일 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도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의해 촉발된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인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이 문제에 대안이 있어야 하고 행정수도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국회 분원이 먼저 내려오고 궁극적으로는 다 내려갈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야당은 가능하면 이 문제를 이슈화 안하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당의 지지기반은 다 지방이다”며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모든 인력, 모든 자원, 모든 시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제에 저는 행정수도이전에 더해 주요 정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지역균형발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수도권의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청와대도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옮겼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행정부 각 부처 국장 과장들이 거의 서울을 오고 가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직원들은 세종에 있고 장차관은 서울에 있으니 회의 참석하느라 길 국장, 카톡 과장과 같은 별명까지 붙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장, 과장은 늘 직원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은 길에 있고 직원들은 세종에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게 다 장·차관이 서울에 있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며 “공무원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된다. 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장차관은 세종에 있으라 하지만 일정상 그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원은 “현재 행정부가 세종에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서울에 있으니 행정부를 옮겨도 장차관 실, 국장들은 서울에 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시로 내려 가서 완성됐으면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 의원은 이 문제에 여러 방식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수도의 기능은 서울이 할 것이다”며 “행정수도의 기능은 시작해놓고 어정쩡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아예 국회가 내려가고 해서 지방이 행정 수도가 발전하고 서울이 여러 면에서 분산, 균형의 관점에서 발전하길 바란다. 수도권사람들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1955년생으로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충북대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석·박사를 취득한 도 위원장은 1977년 청주에서 교직을 시작했고 1986년 시집 ‘접시꽃당신’이 히트를 치면서 유명시인이 됐다. 2004년까지 교직에 몸담았던 도 위원장은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을 거쳐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됐고 20, 21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고 21대 국회가 열리고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김태년 원내대표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촉발 됐다. 위원장님은 충청권 의원이시다. 이명박 정부시절 행복도시 구상했고 세종시로 정착됐는데, 그게 국정 비효율을 초래했다. 국회 분원이야기 합의 된 걸로 아는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제기됐다. 국민여론도 팽팽하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저는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이 문제에 대안이 있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국회 분원이 먼저 내려오고 궁극적으로는 다 내려갈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려면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야당은 가능하면 이 문제를 이슈화 안하고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당의 지지기반은 다 지방이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의 모든 인력, 모든 자원, 모든 시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늘 문제 제기하고 있다. 차제에 저는 행정수도이전에 더해 주요 정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지역 균형발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수도권의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청와대도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를 옮겼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행정부 각 부처 국장 과장들이 거의 서울을 오고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직원들은 세종에 있고 장차관은 서울에 있으니 회의 참석하느라 길국장, 카톡과장과 같은 별명까지 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직원들과 늘 같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은 길에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게 다 장·차관이 서울에 있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된다. 이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장차관은 세종에 있으라 한다. 하지만 일정상 그게 어렵다. 월요일 세종에 내려간다. 하지만 화요일엔 국무회의있고, 수요일엔 현안점검회의가 있다. 목요일 경제장관회의 있고 금요일 사회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등등 서울에서 회의가 많다. 그리고 국회에도 꾸준히 출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세종에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서울에 있으니 행정부를 옮겨도 장차관 실국장들은 서울에 있다. 그러니 이런 형태의 행정 비효율성 바로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게 영남이든 호남이든 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인력과 모든 자본은 서울에 가있냐 문제제기한다. 좋은 시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나. 모든 문화 예술시설등 좋은건 다 서울에 있냐 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시로 내려 가서 완성됐으면 한다. 처음에는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게 안되고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뉴욕은 뉴욕대로 워싱턴DC는 워싱턴DC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도시가 도시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열차로 가면 서울에서 오송까지 40~45분 걸린다. 거기서 차량으로 가면 15분이면 정부 청사 간다. 1시간이면 오고 갈수 있는데에 세종시가 있는데 행정수도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주길 바란다. 특위를 꾸려서 논의에 같이 참여했으면 한다.

Q 이를 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국민 투표를 해야한다’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다. 참여정부시절엔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 다시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 방식의 논의가 있을 거 같다.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수도의 기능은 서울이 할 것이다. 행정수도의 기능은 시작해놓고 어정쩡하니까 문제다. 과장, 국장, 실장 장차관이 길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한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 아예 국회가 내려가고 해서 지방이 행정도시가 발전하고 서울이 여러 면에서 분산, 균형의 관점에서 발전하길 바란다. 수도권 사람들도 숨통을 틀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