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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의견 갈린 민주당 ... 이재명 ‘보편'주장·이낙연 ‘차등’ 강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의견 갈린 이재명·이낙연
이재명 소득 하위 50% 지급 주장 반박하며 전 국민 대상 지급 촉구
이낙연 별도 입장문 내고 경제적 여건 따른 차등 지급 강조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 여당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이낙연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엔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 후보는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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