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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항진 여주시장③ “‘사람중심 행복여주’ 실현 총력 기울이겠다”

“다양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에 노력”
“인구 유출 방지 위해 교육환경 질적 향상에 중점 둘 것”
"전국 최초 SK 하이닉스에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8월 11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 특산품인 대왕님표 쌀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통합 RPC 시스템을 통해 수매와 가공, 판매를 관리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용 무인방제기를 지원하고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다”며 “경강선 세종대왕역, 여주보 주변 등 조망권이 확보된 곳에 유색벼 논그림으로 여주 쌀을 홍보하고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아동·가족 복지시설을 확대했다.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하천수 사용료 23억을 징수한 과정에 대해 이 시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소송(판결)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여주시는 하이닉스로부터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억여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5년 치 사용료 18억7천여 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시의 코로나19사태 대응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가장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회의를 통해 읍면동장이 마을 곳곳의 상황을 전하고 방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여주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965년생으로, 2004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환경운동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 상황실장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2014년 여주 시의회의원, 2017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8년 민선 7기 여주 시장에 선출된 초선 시장이다.

 

다음은 이항진 여주시장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통해 12개 읍면동의 민원을 꼼꼼히 챙기시는 걸로 알려졌다. 많은 단체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소통 투어를 통해 얻은 답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투어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이다. 단순하게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 지역만의 현안이나 각 마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 건의도 받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고 시장으로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니 정책 추진 방향도 더 선명해져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통 투어는 잠정 중단됐지만,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의 행복을 고민하고, 시민 행복의 조건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실현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주’하면 대왕님표 쌀이 떠오를 정도로 여주 쌀은 아주 유명하다. 전국에서 유일한 쌀 산업 특구인데 쌀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대왕님표 여주쌀의 높은 품질과 인지도는 여주시 농업인과 농업행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진상 벼’라는 새로운 품종으로 최고급 쌀 생산단지, GAP 인증단지, 들녘 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 밥맛 좋은 여주쌀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맞춤 비료 및 쌀 산업 특구 관련 자료, 지리적 표시제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고품질 쌀 생산지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 명성을 지속시켜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판매가 어려우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RPC를 통해 수매와 가공, 판매까지 통합 시스템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여주시가 수매한 여주 쌀은 29,122톤(535억 4천3백만 원 상당)이고 28,327톤(627억 1천6백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2020년 지원면적인 약 3,800ha에서 6,670ha로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 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지역 수도작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ha 기준 약 50만 원을 지원할 것이다.

품질 좋은 쌀 생산에도 힘을 쓰고 있다. 병해충 지원사업, 맞춤 비료 지원사업, 예비 못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볍씨 발아기 100대를 지원하고 있다. 쌀겨, 우렁이 등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쌀 생산에 주력하며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육묘장 설치와 기기 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용 무인방제기를 지원하고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를 위해 경강선 세종대왕역, 여주보 주변 등 조망권이 확보된 곳에 유색 벼·논그림으로 여주쌀을 홍보해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물론 수도권 버스광고, 지하철 및 서울 시내 전광판 홍보, 대형 극장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대왕님표 여주 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셨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주시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복지관 등 아동·가족 복지시설을 확대하였고 질 높은 교육환경조성(학교 복합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0·40대 기혼여성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및 출산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 생산 인구의 유입을 위해 도자산업, 남여주 IC 대형물류센터조성, 가남 산업단지 사업을 확대하여 생동감 넘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젊은 층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현재 여주시의 인구증감률은 1.68%로 두드러진 인구 증가는 없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틀을 잡게 되면 젊은이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사랑받는 여주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최초로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23억을 징수하고 매년 물 사용료를 받는 등 징수권 회복으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하천수 사용료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천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다. 따라서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거나 하천 내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천법 제33조) 이에 허가를 얻어 이를 점용,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하천 점·사용료라 한다.

우리 여주시에서 하천 사용료 징수권을 34년 만에 되찾아 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의원 시절인 2017년 5월 25일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으로 SK하이닉스 물 사용료 징수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남한강 취수정(여주시 능서면 1008번지 소재)으로부터 11만㎥/일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사용료(약 21억)를 납부하고 있었다.

여주시는 사용물량 중 일부(2만1천㎥/일)에 대한 징수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여주시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밀한 준비 및 검토를 거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년간 소송(판결)을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권한이 여주시에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하이닉스로부터 2019년 하천수 사용료 4억여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5년치 사용료 18억7천여만 원을 받게 됐다. 시의원 시절 문제 삼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값 재원’을 매년 4억 원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 온라인 생중계에 출연해 세종의 역병 대처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배울 점은 무얼까? 여주시는 지난 1월 20일 이후 한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결은?

세종대왕께서 일반 백성들을 살펴봤더니 한자를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림으로 문자를 만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독자적인 글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그런데 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정치 권력층이었다.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글을 만들어 준 것으로서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의식이다. 노비와 내가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당신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글인 한자가 아닌 읽고 쓰기 쉬운 글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셨다. 이를 위해 평생 노력하신 결과, 한글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마음이 아닌가 한다. 나와 같은 마음이 타인에게도 있고 타인의 마음이 나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 세종 정신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와 관련해 여주시가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등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시는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보건소 비상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역과 역학조사, 자가 격리자 관리 등을 체계화했다. 또한 SNS를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 시민 모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숙지하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여주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바로 읍면동장 영상회의다.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유튜브 영상회의를 통해 읍면동장이 마을 곳곳의 상황을 전하고 방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영상회의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문제점들을 피드백하고 마스크 전달이나 반찬 나눔 등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영상회의 내용은 데이터화하고 차후 대책 논의에 대한 자료로 활용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며 보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전달하고, 경로당, 마을회관에는 체온계를 배부했다.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방역활동, 대체식, 반찬 나눔도 나누며 코로나19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와 집중호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당부와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여주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발표...국민에 사과는 없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과의 표시는 없어 국시 응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앞서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 중 ‘찬성’ 입장이 높아 응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을 벌여왔다. 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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