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 실현을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촛불시민혁명이 ‘헌법 제1조’ 실현으로 규정하고 향후 과제로 개인의 행복권 추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0조는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는 국민 개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해외동포의 독립운동을 언급한 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 깊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세 차례에 걸친 피랍 국민 구출과 코로나 사태 속에서 119개국, 4만6천여 명의 해외교민 귀국조치 등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격차와 불평등 줄이는 것,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고 개인의 권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6.25전쟁과 외환위기, 금융위기 극복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짚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최근의 감염 확산을 우려고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OECD 37개국 중 성장률 1위, GDP 규모 세계 9위 기록 등을 짚고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관련해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얘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