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주거정의 실현에 고위공직자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 고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차관급 인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수석 5명 인사와 이날 단행한 차관급 9명 인사 배경에 대해 “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오늘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된 분들”이라고 이 같은 기준도 보탰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더해 1주택 보유라는 기준을 실천하는 의미의 인사라는 얘기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번에 공직을 떠나시는 차관들은 대부분 1년 반 이상을 봉직하신 분들이다. 그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내정된 차관급 인사 9명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9명 전원 1주택자다.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한 분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6일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신임 수석 5명이 모두 1주택자다.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이었고, 지난 달 31일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시간 현지 2명뿐”이라며 “이 두 분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처분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같은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가 발탁됐다. 이제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제가 공직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는 점이다.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기준에 앞으로 다주택 여부가 8대 기준으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한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 8대 검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며 “7대 검증 중심으로 인사를 하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또 고위공직자 기준이 차관급인지 아니면 1, 2급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공직문화가 바꾸고 있다는 것이고, 고위공직을 지금까지 1급으로 설명 드린 적은 없다. 어떻게 봐야 할지는 언론 여러분이 봐야한다”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정부가 기울이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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