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의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이번 '물난리' 연관성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반박을 하는 상황이다.

이번 비 피해가 4대강 보 지역보다 호남권에 쏠리고 있다는 논리를 통해 전현 정권 기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평가를 당부하면서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때 아닌 홍수조절 공방, 여야 반응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도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느냐"며 "섬진강 일대 홍수 원인을 4대강 사업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4대강 16개보를 안했으면 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현장에 가보고 나서 말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며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재난 앞에서는 위로와 수습이 먼저"라며 "통합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홍수 조절 효과 분석 "근거 없다"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정치권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환경부는 지난 1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4대강 본류 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에 선을 그었다. 이번 홍수 원인은 사상 최대 폭우 때문이지 보 설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을 뛰어 넘은 폭우로 발생한 피해인만큼 지류 하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 재해에서 논란이 된 곳은 제방이 붕괴돼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섬진강이다. 통합당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제외돼 홍수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섬진강 일대 피해가 대부분 지류에서 일어나 본류 중심의 4대강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도 홍수 조절 효과 분석은 빠져 있다.

또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에서는 보 설치로 인한 홍수 방어 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감사원 제4차 감사 등에서도 보가 홍수 시 유량을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수위를 상승시켜 오히려 홍수 방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도 나왔다. 

더불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4대강 홍수 피해 예방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부와 국토부 중심 부처 합동조사단 구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