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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중호우] 민주당, 충북 음성 수해봉사...이낙연 4차 추경 필요성 강조, 4대강 “일의 순서 잘못돼”

김태년 “이번 폭우로 재난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이낙연 “4차 추경, 관계부처와 논의해야...주민들 자구 노력도 중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선포가 필요하다”며 4차 추경을 언급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충북 음성의 대야리 마을회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김영배, 김주영, 오영훈, 소병훈, 박성준, 고민정 의원등이 참석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조병욱 충북 음성 군수가 민주당 의원들을 맞이했다. 

조병옥 충북 음성 군수가 의원들을 맞이하며 사고 피해 브리핑을 했고, 이를 경청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말씀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재난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할게 많다는 교훈을 얻게됐다. 예방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폭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한다”며 “여러가지 피해보상과 재난보상과 과거기준으로 만들어놔서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지원책을 밝혔다. 

이어 이낙연 의원은 “수해의 전개 순서는 첫째로 하천범람, 두번째는 농지침수, 세번째는 도로및 주택침수, 네번째는 산사태순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무려 네 단계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강우량이 워낙 많아서 조금이라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우선 대피해야 하고 그리고 수색 구조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당이 그간 재난행정을 많이 개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해졌고가 세분화됐다. 주택지원도 대피소 임시주택 등으로 세분화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가 2조 6천억원쯤 된다.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혹여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과 합치는 가능성 열어놓고 부처와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주민들의 자구노력. 그 지방의 특성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이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민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낙연 “한국판 뉴딜에 수해지원대책 들어가야...연구 가치 충분”
이시종 “소하천 정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맡아야”

아울러 이 의원은 4대강을 언급하며 “과거 이명박 정부때 4대강 보를 설치했다. 그것이 잘한것이냐 못한것이냐는 지금도 논쟁중이다”며 “제가 볼땐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 됐다는건 틀림없다. 왜냐면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두고 밑에만 공사 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해서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위에서부터 공사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전국의 소하천과 하천은 논바닥보다 높다.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 간다. 잡초가 우거져서 여름철되면 어디가 개울인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엄두가 안나서 못하고있는데 이번 ‘한국판뉴딜’에 지원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피해 입은 곳 대부분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과 실개천에서 사고가 엄청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간 이곳에 많이 투자해서 하천을 넓혔지만 소하천은 거의 손을 못 대었다”며 “앞으로 하폭을 3~4배 넓혀야한다. 새마을다리 아주 좁은데 다리를 높고 넓게 만들어야. 지방에선 할 돈이 없다. 제일 좋은게 소하천 대대적 정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맡아줬으면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북 음성을 지역구로 하는 임호선 의원 역시 “폭우 이후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말 자원봉사자가 하루에도 1~200명씩 꾸준히 오셔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며 “침수된곳도 봉사단이 봉사 꾸려 봉사활동 하고 있다. 의원들께서 봉사할곳은 전파된 집과 침수된 가구다”라며 의원들에게 봉사할곳을 알려줬고 의원들은 삽과 작업 기구를 직접 들고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70여명은 계속된 폭우 속에서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방문, 삽을 들고 1m가량 쌓인 토사를 치우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해로 인한 봉사활동을 첫 시작한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도 방문해 피해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태기로 했다. 12일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남원을 방문하고, 13일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일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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