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치

[8.29 전대 광주전남 TV토론] 李·金·朴 "여야,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이전 함께 추진해야"

7일 kbc광주방송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당권주자들, 당 지지율 하락 '서울시장·부동산' 이유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후보순)후보는 7일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 등 국민 공감대를 사지 못한 이유라고 뜻을 모았다. 

이날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당 지지율 하락 이유 분석, 행정수도 이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 문제]

먼저 당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낙연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말했지만, 굼뜨게 대처하는 것에 국민들은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 역시 "민생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실적을 못 보여준 것이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주민 후보는 "정부 정책의 구멍을 빠져나간 사람이 부동산으로 초과이익을 얻는 모습이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추문 의혹이 불거진 서울·부산 시장의 문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대처가 능숙하지 못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 소속 단체장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문제에 대해 사과 드리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이 생각한 공정과 20대가 생각하는 공정의 차이점을 당 잘 못 읽었다"면서 "청년의 공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뿐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까지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목표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 상임위원회 세종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합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내는게 필요하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순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의 세종의사당 설치, 상임위 세종 운영을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천도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위를 좁혀 접근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주요 권력 중심부가 함께 이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통화시키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전국을 3~4개 광역 경제권으로 엮어 시도 개념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고, 스스로 인재를 기르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특별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과 권력기관 이전 등도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헌재 판결은 관습 헌법으로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동일한 결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안에 사법기관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생각할 때 광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도 김 후보는 이 후보의 '7개월짜리 당 대표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된다 해도 6개월 10일 후 사임해야 한다"면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도부 공백 사태에서 치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거 전에 할 일들을 잘해두면 일이 쉬워진다"면서 "사임하기 전 후보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재보선은 선대위 체제로 가면 될 것"이라면서 지난 6일 토론회와 달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