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영훈 기자]5일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최대 500%에 50층까지 규제를 완화한 고밀도 공공 재건축안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접고 정부안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다시 재차 입장을 내고 “공공 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5일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조율했다.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재건축 시 양질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제공하려는 정부의 고밀도 재건축의 방향에 공감하며,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 하기로 했다”고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선호도 고려 VS 정부,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우선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입장 차이는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임을 우려하여 국회가 급하게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윤후덕 의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정부 발표에서 언급된 신규택지와 공공주택 설립부지 주민과 일부 반대 의사를 밝힌 선출직 공직자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혼잡이나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율 저조 우려에 대한 방안과 문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기존에 주장했던 안은 재건축 시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만 가능한 현행 제도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공 재건축 방식인 LH나 SH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1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은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의 경우만 용적률을 최대 300%~500%로 높이고 고밀도지역은 50층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 고밀도 공공 재건축을 허가하여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냈던 부분은 재건축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주도로 LH와 SH를 참여시켜 용적률을 높이고 50층까지 규제를 완화해 양질의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최대 1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