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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경기‧충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며칠 사이 집중호우’...‘신속한 피해복구’ 강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
문재인,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

정부는,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0일 이상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강조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 대책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및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 비용을 국가가 최소 50% 부담하고,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 지방세, 통신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도 가능해진다. 생계 안정 지원, 농업·임업·어업인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이뤄진다. 

최근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부산 등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적은 있으나,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총리가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 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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