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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 협상 美 측 수석대표 교체…강경 기조 예상

방위비 협상 미 측 수석대표 ‘도나 웰턴’으로 교체
한국 측 13% VS 미국 13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주독미군 감축 발표...주한미군 감축 협상카드 나오나
조태용, 신임 수석대표 ‘강하고 고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가 최근 북극권 조정관으로 옮긴 제임스 드하트 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의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신임 도나 웰턴 수석대표는 25년 경력의 외교관으로 미 국무부 최근 주핀란드 대사관 차석대사로 3년 근무했고, 19년 8월부터 주아프가니스탄 차석 대사로 근무했다. 외교관 경력 중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로 약 2년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의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 측 신임 대표가 임명됐고 부임을 하면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전임 제임스 드하트 전 수석대표는 그동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나서면서 한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던 인물이다. 드하트 전 수석대표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 등과 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제임스 드하트 전 수석대표가 주도한 한미방위비 7차 협상 이후 한미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거절하면서 현재 미국은 50%에 이르는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천억 원)인상안을 요구하고,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된 상황이다.

이렇게 교착된 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방위비 협상 미 측 수석대표를 ‘도나 웰턴’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협상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과 앞으로 진행될 미·일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측 신임 수석대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카드 활용 여부

한편 NATO와의 방위비 협상 문제로 주독 미군 감축이 결정된 것을 두고 신임 ‘도나 웰턴’ 수석대표가 협상의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유럽 사령부는 대략 1만 1천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할 것이다. 이 가운데 5,600명은 다른 나토 국가에 배치되고 나머지 6,400명은 미국으로 돌아오되 이들 중 다수는 유럽으로 순환 배치될 것이다”라고 주독 미군 감축을 전격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주독 미군의 감축 결정은 독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과 역할 분담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 특히 유럽 내 경제력 1위인 독일의 방위비 분담 금액에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전격 주독 미군 감축이 결정되면서 한국과 일본도 대미 협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변수가 생겼다.

한국도 독일의 경우처럼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방위비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지고 온다면 한미 방위비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큰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방위비 협상 미 측 수석대표 교체 건을 두고,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외교통일위원회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폴리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수석대표는 내년에 NATO와 일본에 대한 방위비 협상을 맡을 사람”이고, “전임 드하트 대표는 협상하면서 싸우다 보면 정이 들고 개인적인 신뢰감이 있을 텐데, 신임 대표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임 대표는 고압적이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는다”며, “내년도 협상까지 맡아서 할 책임이 있고, 자기 일을 할 것 이므로 우리 측 협상대표와 개인적인 연이 없기에 냉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과거 대표(제임스 드하트 전 수석대표)보다 강하고 고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로운 협상에 대비할 것을 언급했다.



















[이슈]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원순 피해자 호칭 질문’ MBC 입사시험 논란...결국 사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MBC가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호칭을 묻는 질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MBC는 지난 13일 진행된 취재기자 부문 입사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의 호칭을 피해호소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를 논술하라(제3의 적절한 호칭 제시도 상관없음)’는 취지의 문제를 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초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여권과 서울시가 사과했고, 여성가족부도 ‘피해자’라는 호칭이 적합하다고 밝힌 만큼 이미 호칭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MBC의 문제 출제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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