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새로 선보일 10대 정책에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개혁 차원의 방안으로,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타파하겠다는 시도다. 다만 실제 당헌당규 개정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통합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엔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험지출마 등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은 허용토록 예외를 뒀다.
통합당은 또 다른 정치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안도 논의 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해당 ‘3연임 금지’ 규정이 진지하게 10대 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5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만약 그 규정이 실제로 제정될 확률이 높다면 영남지역 중진들 중심으로 난리가 났을 텐데 다들 별 말이 없다”며 “정말 말 그대로 ‘논의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통합당 관계자 역시 이날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선거란 경쟁력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경쟁력 있는 대체제가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다면 문제가 있다”며 “선거 전략상의 원칙은 다만 세울 수 있는데 이는 먼 얘기”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 역시 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불리한 방안”이라며 같은 지역구 3연임 제한을 일축했다. 그는 “강원지역의 권성동 의원처럼, 지역별로 거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다면 적용 대상 중진에 해당하는 김태흠 통합당 의원(3선, 충남 보령서천)은 “이번 민주당의 지자체장 보궐선거 무공천 논란과 비슷하게, 이런 규정은 차후에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좋지 않은 규정”이라며 “선거 기간에나 얘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얘기를 지난 의총에서 사무총장이 꺼냈다가 크게 난리가 났다. 재선, 3선 의원들이 대거 반발했다”며 “이런 논의는 선거 국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나와야 할 사안이지, 국감 앞두고 원내투쟁 해야 하는 지금 논의해야 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논의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선거는 무조건 경쟁력이 강한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며 “김형오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 따라 특위 내부에서는 21대 의원들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해 12년 뒤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해당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안은 완전히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완성될 10대 정책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치러질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쓰일 공약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에 담길 10대 정책과 함께 당명 변경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