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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내 집 한 채 1주택 시대 만들 것”...부동산 추가 입법 예고 

김태년 “본회의 처리법안...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할 것”
조정식 “주택 수요 많은 수도권에 대해 획기적 공급 확대안 마련할 것” 
통합당, 부동산 법안 표결 불참 예상...여당 단독 본회의 처리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 집 한 채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며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같이 밝히고 주거 안정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주택자들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열릴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회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지원과 동시에 금융 시장도 안정시킬 종합적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할 법안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서민들은 급등하는 집값으로 무주택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 되는 불공정은 옮지 않다. 서민이 고통받는 사회 불공정 시대를 원치 않는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부동산 보유자들의 투기 과열을 진화하겠다. 민주당은 누구나 내 집 한 채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주택자들이 쉽게 내집 마련할 수 있게 공공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를 근절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 안정화 3원칙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시장 교란행위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가짜뉴스와 편법등 교란행위가 판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한 행위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 색원하겠다. 이후에도 교란이 계속되면 추가적인 입법 마련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합당에게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부동산 문제는 이념공세 대상도 아니다”고 부동산 입법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밝히며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 직결된 핵심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제재관련 법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며 “공급대책 또한 필수적이다. 당정협의에서 공급 확대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획기적 공급 확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안정적 정착과 건전성을 해치는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필 것이다”며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전제조건이다. 국가와 공동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책임있는 공당이면 국민의 일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의장은 “통합당에게 특히 강조한다. 국민적 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얼토당토 않은 부동산 괴담 유포만 하면 안된다.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국민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대로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과 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했다.

다만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통합당이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할 것이 예상되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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